의정부법률사무소 ‘공천헌금 수수 의혹’ 민주당, 강선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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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3:4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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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김병기 사퇴 뒤에도 파문 확산“당에 부담 드렸다” 탈당했지만당, 긴급 최고위 열고 제명 의결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에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1일 2022년 지방선거 공천 당시 서울시의원 예비후보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의원(사진)을 전격 제명했다. 공천헌금 사실을 듣고도 예비후보의 단수 공천을 주도한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선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심판을 요청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되면서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 관련기사 3면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긴급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은 탈당했으나 제명하고, 김 의원은 최고위에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두 의원의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인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예비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지난달 29일 언론 보도로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다음날 단수 공천됐다.
의혹을 부인하던 강 의원은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적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강 의원은 금일 오후 8시3분에 온라인으로 탈당계를 접수해 탈당 처리됐다”며 “이춘석 의원과 똑같은 사례인데 탈당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제명을 의결할 수 없으나 윤리심판원에서 제명에 준하는 징계 사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제명하도록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탈당했으나 제명키로 했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해 8월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돼 민주당에서 탈당했지만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당규 제7호19조 ‘탈당한 자에 따르는 특칙’에 따라 이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징계 사유 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통지했다. 이 결정문은 향후 복당 심사가 있을 때 자료로 활용된다.
서울 동작갑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 2명에게 각각 2000만원, 1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김 의원 조사 범위에 대해 “당연히 의혹이 있는 모든 분야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법안’ 통과 이후부터 연말까지 자신들의 ‘직접·보완수사’ 성과를 홍보하는 수사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서울 지역 지방검찰청이 발표한 수사성과 자료에는 ‘경찰 대비 우위의 수사력’을 강조하는 취지의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 오는 10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을 지키느냐, 내주느냐’ 기로를 앞두고 막판 여론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 지역 4개 지검은 지난해 9월26일부터 연말까지 총 17건의 직접·보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부지검이 6건, 동부와 북부지검이 각 2건을 발표했다.
검찰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경찰을 직격하는 표현이 여럿 등장한다. 지난달 31일 남부지검은 “경찰이 장기간 방치한 불송치 기록을 검토해 암장될 뻔한 음주운전 사건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남부지검 인권보호부는 최근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도 장기간 송부하지 않던 음주운전 사건 기록을 최근 송부받은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다시 검찰에 송치하자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지난달 30일 피의자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부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뒤 3년 넘게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같은 날 서부지검도 보완수사 성과 사례를 발표했다. 서부지검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부실근무 의혹을 받던 가수 송민호씨와 송씨의 복무관리책임자 A씨를 지난달 30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도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해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 외에도 송씨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진 임은정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동부지검도 같은 취지의 수사성과를 발표했다. 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1월 경찰이 송치한 보이스피싱 사건을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부지검은 “(경찰에서) 말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만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6개월간 직접 보완수사해 자금세탁책을 구속시켰다고 설명했다.
북부지검은 지난해 11월 국세 체납자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위장 이혼’으로 부동산 매매 대금을 은닉한 사실(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전모를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필요성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했다.
이 같은 검찰의 잇따른 보완수사 성과 발표는 최근 첨예하게 벌어진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쟁’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해체’를 추진하던 여권 내에서도 ‘경찰권 견제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무리하다는 반론이 적지 않고, 법무부도 최근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을 발간하며 “검찰 보완수사는 인권 보호의 보루”라고 지원하자 적극 홍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해자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마지막까지 보완수사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간판은 내리게 됐지만 아직 결정되지 않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검찰의 홍보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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