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속보]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실체 파악 잘못했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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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5:11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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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내정자는 이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1년 전 엄동설한의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는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한다”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 내정자는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추운 겨울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상처받으신 분들, 또 저를 장관으로 또 부처의 수장으로 받아들여 주실 공무원들, 모든 상처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국민 앞에 먼저 사과하지 않으면 그런 공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30년간 국내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1일 첫 불을 밝힌 뒤 30년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해왔다.
이번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일곱 번째며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선언했지만, 실질적인 대응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석탄화력 폐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일자리 상실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 신설과 특구 지정, 고용 안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청해왔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이 제정돼 폐지 지역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새로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의 신속 제정과 해상풍력 전력계통용량 우선 사용권 부여, 전력자립률 기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 청양·부여 지천 다목적댐 건설 추진 등 4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특히 특별법과 관련해 발전 인프라 재활용 특례 부여와 신재생에너지 우선 보급·육성, 정의로운 전환 특구 우선 지정,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 충남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번 태안화력 1호기 폐지로 기존 29기에서 28기로 줄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사건으로 1일 탈당했다. 이 사건에는 최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김병기 의원도 연루돼 있다. 김 의원은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공천을 주도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서 탈당한다”며 “이미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도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린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2022년 4월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서울 강서갑 지역 시의원 후보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이 간사인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하는 녹취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됐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이 김 의원을 만난 뒤 해당 지역구에 단수 공천됐다.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지시한 상태다.
강 의원은 전날까지 공천 대가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보고를 받기 전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하물며 이를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적었다.
공천헌금 파문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은 새해 첫날부터 비상이 걸렸다. 당 지도부는 이날 밤 최고위원회의에서 강 의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에서 강 의원과 김 의원 모두 탈당 혹은 출당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김 의원 거취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 법률위원장 이용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이 제기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당은 미적거리거나 은폐하는 일말의 어떤 것도 있어선 안 된다는 분명한 기조”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 규명 여하에 따라서 분명한 조치도 당연히 수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단순한 국회의원 개인 비위를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며 “민주당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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