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통일교 검경 합수본 검토”···검찰총장·경찰청장 등 국무회의 참석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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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5:05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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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원리를 어기고 종교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고 매수하고 유착한 부분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미래, 나라의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든 야든 누구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이라며 “하다가 특검에 넘겨주든지 하라. 특수본을 (만들거나) 경찰과 검찰이 같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들든 따로 하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내란에 이르는 과정을 잘 보면 국정이 흔들리는 과정이 주술정치, 정교유착이 축적되면서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차제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치적 공방 속에서 (통일교 특검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본부를 준비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합동수사본부 등은 일종의 예시”라며 “수동적으로 방관하기보다 능동적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원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없는 사건 만들고, 있는 증거 숨기고 해서 사람을 감옥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적용,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잘못이 이뤄졌고 인정됐다”면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사한 검사들이 올바르게 했는지에 대한 감찰이나 정리가 필요하지 않은지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법무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 댓글 조작 행위에 대한 엄단 필요성도 언급됐다. 그는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건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정보 조작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경찰, 검찰, 행안부, 법무부가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수사 지휘 관련 규정을 상세하게 물은 뒤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 범위를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데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느냐”면서 “법제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한다. 권한 행사가 애매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 장관과 처장뿐 아니라 산하 청장들도 매주 국무회의에 참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새해 열리는 국무회의부터는 경찰청장, 검찰총장, 관세청장 등 각 부처 외청장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취임 두 달 만인 29일 도쿄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저로 거처를 옮겼다.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대형 화물차에 실린 다카이치 총리의 이삿짐이 국회의원 숙소에서 공저로 옮겨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고위 공무원 거주 공간을 ‘공저(公邸)’라고 부르며 총리의 집무 공간은 ‘관저(官邸)’로 구분한다. 총리 공저는 관저에서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동안 관저에서 차량으로 수 분 거리에 있는 도쿄 아카사카의 중의원 의원 숙소에서 출근해 왔다. 측근들에 따르면 지난 10월 21일 취임한 그는 애초 조기에 공저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취임 직후부터 외교 일정과 국회 심의가 이어지면서 이사 준비가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리의 주거 문제는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북동부 지역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지진 발생 약 35분 뒤에야 관저에 도착했기 때문이다. 당시 총리는 관용차가 제때 도착하지 않아 경호 요원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저로 거처를 옮기면 지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21일 자신의 엑스에 “위기관리는 국가 경영의 요체”라며 “조만간 정든 숙소를 떠나 총리 공저로 거처를 옮기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직전 총리였던 이시바 시게루는 취임 약 3개월 후 공저로 이주했으며, 기시다 후미오는 취임 약 두 달 뒤 공저에 입주했다. 그 이전의 스가 요시히데와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공저에 거주하지 않아 이 건물은 2021년까지 약 9년간 비어 있었다.
현재의 총리 공저는 1929년에 지어진 옛 관저를 개보수한 건물이며 2005년 4월부터 공저로 사용됐다.
한 해의 끝자락을 하루 앞둔 30일 오후 3시 43분쯤, 전북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낮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짧게 흘러나왔다.
“기자촌 한식뷔페 앞 소나무에 상자 한 개를 두었으니 좋은 곳에 써주세요.”
신원을 묻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직감했다. 26년째 이어져 온 ‘얼굴 없는 천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도착했음을.
주민센터에서 약 200m 떨어진 현장으로 달려간 직원들은 호랑가시나무 주변에서 투박한 A4 용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빳빳한 오만원권 현금다발과 묵직한 빨간색 돼지저금통, 그리고 인쇄된 글씨의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2026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날 계수된 성금은 모두 9004만6000원이었다. 그는 지난해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같은 메시지와 함께 8003만8850원을 기부한 바 있다. 이 익명의 기부는 2000년 4월, 한 초등학생의 손을 빌려 전달된 58만4000원짜리 돼지저금통에서 시작됐다. 이후 25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졌으며, 횟수로는 올해가 27번째다. 지금까지 그가 노송동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은 성금은 총 11억3488만2520원에 달한다.
노송동 주민들에게 그는 이제 단순한 기부자를 넘어 마을의 자부심이자 상징적인 존재가 됐다. 주민들은 ‘1004(천사)’를 떠올리게 하는 10월 4일을 ‘천사의 날’로 정해 작은 축제를 열고 그의 나눔 정신을 기리고 있다. 이 익명의 선행은 지역 공동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됐다. HD현대 1%나눔재단은 이러한 공로를 기려 그를 ‘HD현대아너상’ 첫 수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다.
얼굴 없는 천사가 남기고 간 성금은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연탄이 됐고, 쌀이 됐으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의 등록금이 됐다. 전주시는 이번에 전달된 성금 역시 기부자의 뜻에 따라 소년·소녀 가장 등 취약계층을 돕는 데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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