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선다. 이를 기점으로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무소속 서울시의원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오는 5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강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은 최근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간의 대화 녹음 파일이 언론 보도로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두 사람의 대화 녹음에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강 의원이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달 31일 정의당 강서구위원회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강서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공천 거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생각해 진보정당으로서 이를 용납할 수 없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전 원내대표의 대한항공 호텔 사용권 수수 의혹, 차남 취업 청탁 의혹 등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는 와중에 제기된 이번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을 계획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뒤 조사 내용과 사건을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로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금까지 접수된 김 전 원내대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맡아 수사 중이다.
세종시가 내년부터 농촌 지역의 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31일 세종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전수조사 결과 안전상 위험이 있거나 정비가 필요한 농촌 빈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거쳐 철거·정비 명령이 내려진다.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연 2회 부과된다.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무이자 지원도 새로 도입된다. 시가 소유한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최대 150만원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잔금 납부 시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부부 모두 만 24세 이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 접수하면 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도 새로 운영된다. 시는 건축·토목·조경·기계·소방·통신 분야 기술사와 주택관리사, 변호사 등 약 30명 규모의 전문가 지원단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성해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방식을 점검하고 공사·용역 사전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생활폐기물 관련 제도도 바뀐다.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이 비슷해 발생하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색상을 기존 녹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했다. 또 1인 가구 증가에 맞춰 3ℓ 가로형 봉투를 신설하고 크린넷에 대형폐기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종량제 봉투에 대형폐기물 품목 그림 표시를 추가했다.
경북도는 수출 시장에 적합한 참외 품종 선택과 재배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에 적합한 참외 가이드북’을 펴냈다고 31일 밝혔다.
경북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참외는 저장과 유통과정에서 골갈변이나 무름, 부패 등으로 품질이 떨어지기 쉬워 장기간 운송이 필요한 수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선박을 통한 수출로 유통기간이 길어지면 상품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저장성과 외관 품질이 우수한 전용 품종, 이에 적합한 재배 정보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경북도 농업기술원은 해당 가이드북에서 저장성이 우수한 ‘베타카로틴 참외’를 중심으로 품종 특성과 재배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종은 일반 참외와 같이 노란 바탕에 흰 줄무늬를 갖고 있지만, 과육은 멜론처럼 주황빛을 띈 것이 특징이다. 무게는 통상 500~800ｇ으로 일반 참외보다 무겁다.
이 책에는 1년 2기작 재배가 가능한 영농일정, 착과량에 따른 과실 품질 및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비자 평가와 수출 대상국 시장 조사 결과도 실려 있어 영농인들이 베타카로틴 참외의 수출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했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영롱꿀 참외’의 정보 또한 가이드북에 포함시켰다. 이 품종은 일반 참외와 유사한 외관을 가지면서도 과피색이 진하고 과육이 단단해 저장성이 우수하다. 책에는 과실 특성과 수량성 및 저장 특성 등이 일반 참외와 비교·정리돼 있다.
경북도는 발간된 가이드북을 성주군을 비롯한 경북지역 참외 재배 농가와 관련 종사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서영진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장은 “수출을 염두에 둔 참외 재배 농가와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면서 “수출에 적합한 참외 재배 모델을 현장에 확산시켜 참외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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