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살해한 양민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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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5: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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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양민준(47)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전담수사팀(팀장 이경화 형사2부장)은 30일 양씨를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한 뒤 문을 잠갔으나, 양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부순 뒤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양씨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피신한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공격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예금보험공사 차기 사장에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성식 변호사가 내정됐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예보 사장은 예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1965년생인 김 내정자는 1986년 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사시 동기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직권남용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김 내정자는 30년 이상 판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며 금융회사 관련 자문 및 소송 등 다양한 법률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며 “특히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파산절차, 금융 산업 전반에 관한 풍부한 법률 기반의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통해 예보의 주요 업무인 예금보험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금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는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 제청됐다. 그는 2020~2023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했으며,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금융위는 “학문적 소양과 금융감독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취약계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쿠팡 개인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침해사고 및 불공정행위와 반인권적 노동환경·국익 훼손 등 쿠팡의 불법적 기업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김현 의원은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거주를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김 의장이 국내에 들어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의장에 대한 동행 명령장 발부 등 계획에 대해서는 “이는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국정조사 계획서와 증인이 채택되고, 이후에도 요지부동이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 계획인데 방안은 그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출입국관리법을 보면 외국인이 국내 경제나 사회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입국 금지할 수 있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가) 출석 요구를 해도 불출석으로 일관하면 입국 금지 조처할 것도 소관 부처에 요청해 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조 요구서 제출을 놓고 국민의힘과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국민의힘 (기존) 입장이 국정조사다. 그를 전제로 오늘 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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