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오는 4일부터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라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 협력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며 “한반도 정세 안정 및 북한 관리 차원에서 한·중관계에 중요한 무게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등 청와대가 이날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상은 지난 11월 회담에서도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나가기로 하면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 등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 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얘기가 언급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을 심사해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의 여파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취업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서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경감·경위 등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문제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이 30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퇴하자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전달받았고 김 원내대표가 이를 인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전북 김제시 새만금33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원내대표 사퇴에 대해 “저희가 제기해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끝날 문제인지는 의문이 든다.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그동안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이 했던 갑질,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여러 의혹 등을 감안해 당연히 원내대표를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대표 사퇴를 떠나 의원직 사퇴까지 본인이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결단이 아니라 국민 여론에 떠밀린 뒤늦은 후퇴에 불과하다”며 “의원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실히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은 이미 개인 차원의 논란을 넘어섰다”며 “배우자의 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차남의 가상자산 거래소 취업 특혜 의혹,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국회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권력의 사적 남용을 의심케 하는 중대한 사안들”이라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원내대표가 정작 (보좌진에게) 사과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보인다”며 “의원직 사퇴하고 구속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김병기 부인과 김건희가 다를 바 무엇인가”라며 “원내대표 사퇴로 꼬리를 끊을 일이 아니라 부부 모두 수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김상민 공천뇌물’도 특검이 수사했으니, (민주당) ‘김경 공천뇌물’도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이한 개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도덕적 파산은 이미 구제불능 수준”이라며 “김병기·강선우 두 의원에게 필요한 것은 직책 사퇴나 변명이 아니라 수사”라고 했다. 한가선 조국혁신당은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 사퇴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강 의원 의혹에 대해선 “독재 시대에나 있던 돈 공천이 웬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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