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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란, 첨단무기 판매 대금 ‘코인도 좋아’···제재 우회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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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00: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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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이란이 첨단 무기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는 방안을 외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금융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수출센터(약칭 민덱스)는 탄도미사일, 무인기(드론), 군함 등 첨단 무기 거래 계약 조건 협상에서 디지털 화폐, 물물교환, 이란 리알화 등 다양한 수단으로 거래 대금을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란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해 시작됐다. 이는 특정 국가가 전략 군사 장비 판매 대금을 가상통화로 받을 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최초 사례 중 하나라고 FT는 분석했다.
민덱스는 이란의 무기 수출을 담당하는 부서로 35개 국가와 거래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이 광고하는 무기 카탈로그에는 ‘에마드’ 탄도미사일, ‘샤헤드’ 드론,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초계함, 단거리 방공시스템 등이 포함돼 있다.
웹사이트에는 소형 무기, 로켓, 대함 순항미사일 등도 게재돼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란의 지원을 받아 중동 곳곳에서 활동하는 무장세력들이 사용하고 있던 것과 같은 종류라고 FT는 전했다. FT는 등록 데이터, 기술적 인프라 등을 검토해 이란 정부가 이 사이트 운영 주체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정황은 이전에도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이들이 가상통화를 이용한 ‘그림자 금융’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이란 정부를 대신해 결제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시도는 서방 국가들이 최근 이란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FT는 짚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3개국(E3)은 이란이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위반했다며 협정 체결 이후 부과가 종료됐던 대이란 유엔 제재를 되살리는 이른바 ‘스냅백’ 절차를 지난해 8월 가동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4년 이란은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노르웨이와 호주 다음인 세계 제18위였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이란에 대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이전과 같은 수준의 무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이를 활용할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했다.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관련한 의혹들을 서울경찰청으로 모아 통합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과 관련한 고발 사건 10건을 모두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 관련 고발은 총 11건이다. 이 가운데 서울 동작경찰서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차남 숭실대 및 취업 청탁 수사는 진행 정도를 고려해 이첩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남 의혹과 함께 아내의 서울 동작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 불법 입수한 보좌진 메신저 대화 내역 공개 의혹 등을 받는다. 이 중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장남이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실을 보좌진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선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미 수사를 시작했으나 서울청으로 이송한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러한 의혹들을 각 일선서로부터 넘겨받은 뒤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 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등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이 사실을 김 의원과 상의한 의혹 역시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이 쿠팡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김 의원을 고발한 사법정의행동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 등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에 취업한 자신의 전 보좌관의 인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이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원내사령탑이었던 김 의원은 가족 특혜 의혹과 공천 헌금 묵인 의혹 등이 잇따라 불거지자 지난 30일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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