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8명, 피해 회복 절차 이행 중”[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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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06: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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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 감소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은 소유권 이전 완료(698명·45.3%), 경·공매 개시(552명·35.9%)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구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아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다.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도 메웠다. 먼저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억80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피해복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안내도 강화했다.
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등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실물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서비스는 지난 23일 개시했고,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12 이상 버전의 스마트폰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아이폰(iOS)이나 안드로이드 12 미만 구형 기기에서는 이용이 제한된다.
발급 받으려면 먼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면 이어서 ‘티머니매니저’ 앱 설치 안내가 뜨고 하단의 ‘지금 설치하기’를 누르면 자동 설치된다. 티머니매니저 앱은 모바일 티머니 앱에 묶여 백그라운드에서 작동하고 실제 화면에선 보이지 않는다.
이후 모바일 티머니 앱을 실행해 교통카드 탭에서 하단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른다. 안내 사항이 나오면 항목을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누른다. 그 다음 발급 대상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소득공제 신청 안내문이 뜨면 ‘예’를 선택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교체하면 교통카드 탭의 카드 이미지 오른쪽 상단의 세로 점 3개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변경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 확인을 누르면 카드 이미지가 ‘사용불가’로 바뀐다. 이후 새로운 폰에서 발급 절차를 밟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어르신 교통카드를 소지한 분이 170만명이고, 대상자인 65세 이상 인구는 180만명이다”면서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이 새로 합류하면서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 사용자도 자연스럽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어르신 교통카드는 실물 카드와 같이 수도권 지하철 이용 시 무임승차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버스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이용할 때는 선불 충전 후 결제하면 된다. 기존 선불 교통카드처럼 필요한 만큼 미리 충전해두면 환승이나 소액 결제 때에도 별도의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다.
어르신 교통카드는 1인 1카드만 발급 가능하므로 모바일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기존에 사용하던 실물 교통카드는 사용이 정지된다. 본인의 스마트폰 활용 숙련도 등 개인 선호나 이용 여건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통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을 실천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한해 고향사랑기부제로 모금된 금액이 잠정 집계 결과 1515억원을 넘어섰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는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 651억원보다 약 130%, 2024년 879억원보다 약 70% 증가한 수치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기부건수는 약 139만건으로 직전 해(77만건) 대비 80% 늘었다. 지역 특산물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답례품 판매액 또한 316억원을 기록하며 2024년(205억원)보다 54% 성장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전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자 연령대를 보면 30대(30%)와 40대(28%)가 전체 기부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50대(25%)와 20대(10%)가 뒤를 이었다.
기부 금액별로는 10만원 이하 기부가 약 98%에 달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이 기부 참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3월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 경북 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됐다. 2025년 3∼4월 이들 지역의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2024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로 많았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로 지역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가 정착됐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026년에도 국민의 소중한 마음이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홍보를 통해 기부 문화를 더욱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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