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인사는 보직 임명을 넘어 정권의 국정 철학과 정책 지향점을 드러내는 메시지다. 특히 반대 진영 인물을 중용할 경우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받게 된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문제가 그렇다.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 180도 다른 입장의 국민의힘 중진 정치인이, 그것도 요직인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게 어떤 의미이고 무슨 맥락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얘기가 통하는’ 이 후보자 영입을 통해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으로 고립시키고, ‘탄핵 다수파 연합’을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이혜훈 차출’이 유승민·조경태 등 합리적 보수인사의 추가 영입을 위한 빌드업이란 해석도 있다. 국회 예결위 간사·KDI 연구위원을 거친 경제통이라는 전문성은 이 후보자 지명의 정책적 효과로 꼽힌다. 보수 인사인 이 후보자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실용적 구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론 이 후보자 발탁 논란을 잠재우기엔 충분치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내란에 동조한 인사는 불관용으로 다스리겠다고 한 이재명 정부가 계엄을 정당화하고 탄핵을 반대하던 인물을 중용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건전 재정론’자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와 맞지 않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경제철학을 바꿔가며 협조를 약속한 경위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이 후보자는 30일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며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극단적인 대결 사회에서 통합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도 각료 인사에서 고려할 게 많다는 점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당사자의 사과와 대통령의 당부가 이번 인사의 혼란을 덮는 통과의례가 아니길 바란다.
내란을 이겨내고 등장한 이재명 정부, 그 정부의 예산 수장이 되겠다는 이 후보자는 주권자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 후보자는 ‘전향 선언’ 이후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건지, 이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막연한 수사 대신 이 후보자가 왜 국정 철학을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다.
국회가 30일 쿠팡을 대상으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규모를 줄인 일방적인 ‘셀프 조사’ 결과 발표와 ‘꼼수 마케팅’이라고 비판받는 보상안 등을 질타했다.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주도로 열린 이번 연석청문회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문회에서는 시종 쿠팡의 셀프 조사 결과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300만건 이상 이름과 e메일이 유출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다”며 “쿠팡 측이 합의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발표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싶다. 지극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보고서에도 “범인이 실제로 저장한 데이터는 약 3000건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배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용의자 노트북, 컴퓨터 저장 장치 총 4개 중 노트북을 압수해서 그중 확인한 것이 3000건”이라며 “용의자가 노트북과 컴퓨터 외에도 클라우드에 정보를 올렸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모든 분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며 쿠팡이 국가정보원을 지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배 부총리는 “노트북 등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분실될 수 있어서 도왔던 것뿐”이라며 “범정부 TF 차원에서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저희는 피의자(용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기를 요청했다”는 로저스 대표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등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보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명품 판매 플랫폼인 ‘알럭스’를 거론하며 “최저가 상품인 양말마저 3만원이 넘는데, 양말 한 짝도 못 사는 보상책”이라고 비판했다.
로저스 대표는 ‘추가 보상안을 제시할 것이냐’는 김 의원 질의에 “약 1조7000억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보상안”이라며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위원들 질의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동시 통역기 사용을 권하자 “(개인) 통역사 대동을 허락받았다”며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난 17일 청문회 때와 마찬가지로 김 의장 지시나 책임과 관련한 질의에 “저는 쿠팡의 한국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했다.
과방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이번 연석청문회는 31일까지 계속된다. 국회는 김 의장과 그의 친동생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쿠팡 전·현직 임원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핵심 인물인 김 의장과 김 부사장, 강 전 대표는 모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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