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5대 금융지주사 “올해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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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03:0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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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며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 방문해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이뤄진 통화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의 전략적 지도 아래 한·중 관계가 침체기를 벗어나 올바른 궤도로 복귀해 꾸준히 긍정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환영하며, 양측의 공동 노력을 통해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새로운 진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이어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 되는 해임을 언급하면서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정의를 수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긴장이 고조된 상태다. 중국은 최근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상당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측은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시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은 지난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선언했다. 한국 정부의 대만 문제 공식 입장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보다 명확하게 중국 입장을 반영한 표현이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중국은 지난해 100개국 이상 열린 지도부급 양자 및 다자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만 당국과 공식 접촉을 유지하지 말고, 대만에 무기 판매 및 군사 교류를 하지 않으며, 중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활동도 지지하지 않고,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에 더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한다며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검찰이 이른바 ‘일타강사’로 불리는 현우진·조정식씨 등 사교육업계 인사들과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한 ‘사교육 카르텔’ 수사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전날 현씨와 조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EBS 교재 집필 이력이 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 출신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항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같은 기간 교사 등에게 8000만원을 주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에겐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적용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포함한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과 전현직 교사 3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교사들은 대체로 사교육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고, 학교 측에 겸직 신청을 한 뒤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자신이 판매한 문제를 고등학교 시험문제로 출제한 일부 교사에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10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직 교사는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학원 대표와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교수 등 5명이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출제와 검토 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 9명은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대학생들로 구성된 ‘문항검토팀’까지 운영하면서 특정 과목 문항 총 2946개를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원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 1개당 시가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고, 문항 20~30개를 묶은 세트 단위로 거래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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