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2일 중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두고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 관계에서 한국은 중국의 국익을, 중국은 한국의 국익을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동북아시아 또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을 포함해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측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이 대통령과 위 실장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면서도, 중국이 요구하는 ‘원칙’ 표현은 쓰지 않았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갈등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위 실장은 간담회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중 양국과 관계설정에 대해 “미국과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은 피할 수 없다, 동맹 관계”라면서도 “중국과의 관계가 충돌하거나 대립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익이 되는 바를 찾아가야 한다. 더 많은 협력 관계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협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 아래 중국은 기술과 자본 측면에서 한국을 따라잡거나 앞서는 영역이 많아졌다”며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 수평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적 경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국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며 “위기에서 기회를 찾아내 국가 역량을 집중해 새로운 기술을 발전시키는 탁월한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외신 중 가장 먼저 중국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봉황기를 옮기고 집무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킨 것은 국정 운영을 정상으로 전환했다는 정도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방중을 통해 그간의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고 양국이 서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관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오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민생 분야 협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양국 간 소통 강화 등을 논의한다.
내년부터 경기도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반값으로 낮아진다. 도내 주 4.5일제 대상 업체가 늘고,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31일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보면, 도는 1월1일부터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각각 할인된다.
주 4.5일제 대상이 확대된다.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107개 업체에서 도입 중인데 추가로 30개 업체를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또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3배 이상 늘어난다.
도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또 도내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긴급 생활자금(연 1%) 용도로 최대 300만원 대출에 최장 5년간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1.0은 상반기 중 최대 200만원 대출에 최장 10년 동안 상환하는 극저신용대출 2.0로 변경된다.
가족돌봄수당은 14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 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아동급식 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 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부터 운영되며, 파주와 김포의 북한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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