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여야 합의로 의회에서 통과된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종료됐으나 셧다운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은 항공시스템의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이날 주요 공항의 항공편 감축률을 6%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FAA는 당초 항공편 감축률을 10%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셧다운 종료를 앞두고 일부 인력이 돌아오면서 현재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FAA는 셧다운으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미 전역 40개 공항의 항공편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을 지시했다.
FAA는 항공편 제한 조치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았으며 언제까지 이를 유지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FAA는 “항공 교통 시스템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동안 6%의 감축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와 항공 업계 관계자들은 셧다운 종료 이후에도 항공 시스템 정상화가 즉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봤다. 항공 관제사들의 복귀 이후에도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숀 더피 미 교통장관은 지난 9일 CNN과 인터뷰에서 셧다운 기간 매일 12명 이상의 관제사가 퇴직을 결정했다며 “셧다운 이후 더 많은 관제사가 공역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정부 운영이 재개된 후에도 항공 여행에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항공사협회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며칠 동안 여파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해 부업을 구했거나 퇴사한 항공 관제사들이 업무에 이른 시일 내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항공교통관제사협회는 지연된 급여를 모두 받을 때까지 관제사들의 부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항공교통관제사 노동조합 회장인 닉 대니얼스는 “2019년 셧다운 이후 관제사들이 체불 임금을 전액 받는 데 2개월에서 2개월 이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미국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으나 FAA의 항공편 제한 지침이 유지되면서 항공사들은 셧다운 여파로 인한 항공편 취소 및 지연 상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항공사 제트블루의 시스템 운영 및 공항 담당 수석 부사장인 스티브 올슨은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적절한 수준의 예비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운항 차질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SNS 트루스소셜에 “모든 항공관제사들은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사기극 동안 쉬지 않은 애국자들에게는 1만달러(약 147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1만1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됐다.
지난해 청년 100명 중 8명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 14년가량을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국 표본 6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를 보면 주거기본법상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비율은 지난해 3.8%로 전년(3.6%) 대비 0.2%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청년 가구 중에서는 8.2%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했다. 전년(6.1%)보다 2.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청년 가구의 82.6%가 임차로 거주했고, 자가 점유율은 전년보다 2.5%포인트 떨어진 12.2%였다. 청년 가구 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에 거주하는 비율은 5.3%로 일반 가구(2.2%), 고령 가구(0.9%), 신혼 가구(0.1%)에 비해 높았다.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주거지원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40.6%)을 꼽았다. 이어 월세 보조금 지원(19.5%),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18%) 등 순이었다.
지난해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간값 기준 13.9배였다.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3.9년을 모아야 한다는 뜻으로, 전년(13년)보다 더 길어졌다.
지역별 PIR은 수도권(8.5배→8.7배)과 도 지역(3.7배→4.0배)에서 증가했고, 광역시(6.3배)는 전년과 같았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집을 가진 가구 비율을 뜻하는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전국 기준 61.4%로 전년(60.7%)보다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차료로 지출했다. 이는 전년과 같은 비중이다. 가구주로 독립한 후 생애 첫 집을 마련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7.9년이었다. 전년(7.7년) 대비 약 2개월 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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