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주말까지 건조한 날씨로 산불위험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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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7 02: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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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번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에 있으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높음’ 단계 지역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3일 밝혔다.
산불위험지수는 ‘낮음’,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산림과학원이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11월에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에 있을 때 발생한 산불은 하루 평균 1.2건이다. 높음 단계에서는 이 보다 2.5배 많은 하루 평균 3건의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산불 위험은 더 커진다. 최근 10년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하루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0.86건이었지만, 3일간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하루 평균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4일간 지속되면 하루 평균 1.6건, 5일간 이어지면 2.3건으로 산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까지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없는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원명수 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입산통제구역 출입을 삼가하고,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법무부를 향해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전날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는 “항소 포기 의사결정 과정의 전말을 밝히라”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논란’에 연관된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등에게는 “사퇴하라”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13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장동, 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은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대향적 또는 필요적 공범 관계에 있는 사건”이라며 “그 재판 결과는 대통령 본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법무부가 공소유지 상황과 계획, 판결 내용, 상소 여부와 이유 등을 보고받고 공식 지휘, 의견 전달, 협의하는 것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자신 또는 상관의 사건에 지휘감독권을 활용하게 되는 결과”라며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권 행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에는 다수의 대통령의 기존 변호인들이 근무하고 있다”며 “검찰 내부 보고 내용이 재판 변론에 활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연구위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에 관해서는 아직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 대행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수뇌부가 합작해 항소를 포기하게 한 과정의 진상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노 대행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이해충돌이 명백한 사건에서 정권과 법무부 개입을 막고,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박 연구위원은 항소포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차관과 박 부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이 차관이) 공소심의위를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까지 마친 사안을 뒤집고 항소를 막기 위해 장관의 ‘신중 검토 필요’ 의견을 전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법무부의 부당한 의견을 그대로 전달해 결론이 변경되도록 방치한 책임이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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