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정부가 한번 충전해서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차 보급을 늘리고,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1㎞ 당 1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반대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1㎞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짧은 주행거리 등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에 신고된 총 이륜차는 9만7989대로 이중 전기이륜차는 약 8326대(8.5%)에 그친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현행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는 1㎾ 내외로, 이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3㎾h 배터리 장착 차량 기준)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 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해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수소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수소 승용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1대당 당 보조금은 2250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소 충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올해 수소 충전소 목표치는 누적 500기 이상으로 충전소 설치에 국비 1897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까지 누적 수소 충전소 구축 대수는 461기다. 특히 올해는 수소 충전소가 없는 지역에 개소당 17억5000만원을 들여 이동식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포함한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2030년까 ‘50%’로 높인다. 기후부의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고시’ 개정안을 보면, 저공해차 보급 목표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까지 높아진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기여금을 내야하고, 구매 보조금 지원도 줄어든다.
새해 첫날 스위스 남서부 발레주의 유명 스키 휴양지 크랑몽타나의 한 술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40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2명이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당국은 이들이 과거 보수 공사 과정에서 화재 안전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발레주 경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지난 1일 화재가 발생한 술집 ‘르 콩스텔라시옹’을 운영해 온 프랑스 국적의 부부를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화재는 샴페인 병에 부착한 폭죽 불꽃이 천장 방음재로 옮겨붙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영상에는 불길이 인화성 물질을 태우며 실내 전체로 확산하는 모습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천장 방음재가 인화성이 높은 폼 소재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비드 제누다 파리 호텔·요식업 노조 부회장은 화재 위험을 고려했을 때 해당 방음재는 음식점에 사용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비상구 규정 준수 여부 역시 조사 대상이다. 스위스 법에 따르면 1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시설은 폭 90㎝ 이상의 비상구를 최소 두 개 이상 갖춰야 한다. 해당 술집은 최대 300~34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그러나 생존자들은 대피로가 좁아 탈출이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뒤멩 베를리 스위스 소방공학자협회 회장은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의 출구만 사용할 수 있었다”며 “이 건물의 탈출 경로는 결코 이상적이지 않았다”고 스위스 국영 방송 SRF에 말했다.
지방자지단체가 안전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술집을 운영한부부는 현지 일간지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세 차례 안전 점검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자체가 매년 해야 하는 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1시30분쯤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119명이 다쳤다. 사망자 상당수는 10~20대 청년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 관광객도 포함됐다. 스위스 정부는 오는 9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에서 추모 행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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