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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12·3 불법계엄 극복 기여자 정부 유공 포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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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5 09: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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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올해 ‘빛의 혁명’(12·3 불법계엄을 국민이 평화적으로 극복한 사건을 일컫는 표현) 기여자에 대한 유공 포상을 추진한다. 온라인 민원 창구인 정부24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고도화해 서비스를 중복 인증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2026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재개하고 포상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포상 대상자는 민주화운동 공적자였는데, 올해부터는 민주화운동 헌신 단체 및 빛의 혁명 기여자가 포함된다.
오는 6월부터는 빛의 혁명 기여자에게 별도 인증서도 발급된다. 이를 위한 조사 계획·심사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상반기 중 확정된다.
정부24는 AI기반의 ‘정부24+’로 고도화된다. 이를 통해 분산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중복 인증 없이 제공해 행정용어·절차를 몰라도 일상어로 쉽게 맞춤형 정부 혜택을 안내 받게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해외여행 가는데 여권을 잃어버렸어’ 라고 검색하면 ‘긴급 여권발급을 신청하면 48시간 이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신청하세요’라는 답변이 뜨는 식이다.
일반음식점·미용업 종사자 등 국민이 직접 여러 기관을 다니며 신청해야 했던 복합 민원은 시·군·구청 원스톱 창구를 1회만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복합 민원 접수·조정·처리를 전담하는 ‘민원 매니저’를 시범 도입해 민원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특별시에 서울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자치권과 재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특히 가칭 ‘충남-대전 통합특별시’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특례발굴과 통합법 제정 등을 적극 지원한다.
주민 참여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소환법’을 개정해 연내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를 법제화하고, 전국 읍·면·동 단위까지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안전 확보를 위해 상반기 중 ‘자전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등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 정예팀 중 한 곳인 업스테이지가 자사 AI 모델을 둘러싸고 ‘중국산 도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각 반박에 나섰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2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업계 및 정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솔라-오픈-100B’는 토대부터 자체 설계한 독자 AI 모델”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업계 내부의 문제 제기로 촉발됐다. 앞서 1일 고석현 사이오닉AI 대표는 업스테이지의 AI 모델 ‘솔라 오픈’이 중국 지푸AI의 ‘GLM-4.5-Air’를 기초 모델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세금이 투입된 프로젝트에서 중국 모델을 복사해 미세 조정한 결과물로 추정되는 모델이 제출된 것은 상당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고 대표는 두 모델이 유사하다는 근거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 AI 모델 내부의 ‘계산 안정화’ 장치인 ‘레이어놈(LayerNorm)’의 구성(파라미터·매개변수)이 유사하다는 점과, AI가 학습하는 단어를 숫자로 변환한 값의 분포인‘토큰 임베딩 분포’가 비슷하다는 점 등이다.
업스테이지는 한국을 대표할 AI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정예팀에 선정된 5개 기업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AI 3강’을 목표로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 기업의 모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스테이지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김 대표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 설명회를 열고 고 대표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표는 ‘레이어놈’ 유사성에 대해 “레이어놈은 모델 전체 파라미터(매개변수)의 약 0.0004%에 불과한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솔라 오픈의 99.9996%가 다른 모델과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또 고 대표가 유사성 판단에 활용한 ‘코사인 유사도’ 대신 ‘피어슨 상관계수’로 재분석하면 레이어놈 매개변수 패턴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단어를 숫자화한 값의 지도’라고 볼 수 있는 토큰 임베딩 분포의 유사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표는 “솔라 오픈이 다른 모델의 토크나이저(문장이나 단어를 토큰 단위로 쪼개 숫자화하는 도구)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GLM 계열 모델의 어휘 수는 약 15만 개인 반면, 솔라 오픈은 약 19만6천 개이며 공통 어휘는 약 8만 개로 41% 수준에 그치는데, 동일 계열 토크나이저라면 70% 이상 어휘가 중복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를 “솔라 오픈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별도의 토크나이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량적 근거”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날 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의견을 주고 받는 건강한 토론은 환영하나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전달하는 행위는 AI 3강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업스테이지와 정부 노력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의 성범죄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강명훈 부장검사)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교단 관계자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해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경찰관인 A씨는 수사 절차에 대한 지식을 내세우며 교단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회의에 참여해 휴대전화 교체를 설득했고, 이에 따라 교주의 수행원이 실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JMS 총재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씨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올해 6월 기준 2022년 3명, 2023년 18명, 지난해 1명 등 모두 2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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