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대전시는 오는 5일부터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 운영을 재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총 5000억원 규모 발행을 목표로 세우고 월 30만원 구매 한도 내에서 10% 캐시백을 제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사업을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화폐 제도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대전사랑카드를 운영하며 421억원의 예산을 투입했고 당시에는 월 50만원 한도에 최대 13% 캐시백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약 3500억원 규모의 발행 실적을 기록하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제화 대전시 경제국장은 “대전사랑카드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이라며 “올해에도 중단 없는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군사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공식 웨이보 계정에 “동부전구 사령부가 실시한 ‘정의사명 2025’ 훈련이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 일체화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항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전적 훈련과 전투 대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 시도를 단호히 좌절 시켜 국가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대만 해양순방서(경찰)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국의 훈련 종료 발표가 있을 때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육·해·공·로켓군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동부전구는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도 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지난 18일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 미국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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