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복지부, 보정심 2차 회의 열어…설 연휴 전 증원 규모 확정할 듯의협 “입시 일정 쫓겨 설익은 결론 내면 안 돼”…장외 압박 공세
정부가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 짓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졸속 행정’이라며 증원 반대를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6일 보정심 2차 회의를 열고 추계위가 제출한 보고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 규모 논의를 본격화한다. 지난달 말 추계위는 의료 이용량 추세와 인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2035년에는 의사가 1535~4923명, 2040년에는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계위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결론을 내면서 보정심이 공을 넘겨받아 최종 결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정부는 1월 한 달 동안 매주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 보정심 논의를 진행해 설 연휴 전 2027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보정심이 정원 규모를 결정하면 오는 4월 말까지 전국 40개 의대에 이를 배분하고, 각 대학은 학칙 개정과 전형 변경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만큼 늦어도 2월 중순 이전에는 정원 규모를 확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1월 중 결정’으로 보고했다.
추계위 범위 내에서 보정심이 결론을 내린다면, 숫자의 문제일 뿐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의료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보정심 1차 회의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미래 의료환경 변화’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의 질’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의대 정원 규모 심의 기준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실제 증원으로 연결될 때 어떤 기준을 우선할지, 기준 간 충돌이 생기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등이 모두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맡겨진 상태다.
이미 의료계는 이를 ‘비과학적 졸속 행정’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입시 일정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또다시 ‘2000명 의대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며 “철저한 과학적 검증과 교육 여건의 현실적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계위 결정은 구조적 요인을 반영한 가정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므로 타당성을 확보하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라고 했다.
한 추계위원은 기자와 통화하며 “복지부가 ‘추계위 차원의 합의’에 집착해 표결로 의사 수 부족분을 결정한 것이 문제”라며 “범위 형태의 결론이 나온 만큼, 보정심이 의대 증원을 몇명으로 결정하든 의료계가 비과학적이라고 공격할 명분을 쥐게 됐다”고 말했다.
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보정심 논의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도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을 빌미로 한 ‘시간 끌기’ 전략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 경축행사에서 “사회주의 발전”을 언급하며 주민들의 노력을 치하했다고 북한 매체가 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군인들의 무사 귀환도 염원했다. 대남·대미 메시지 발신은 없었다. 9차 당대회 전에 우선 내부 결속을 도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전날 밤부터 평양 능라도 5월1일 경기장에서 열린 신년 경축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신년 행사에서는 인공기 게양, 가요 공연, 폭죽놀이 등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2025년에 대해 “나라의 모든 지역과 부문, 단위들이 경쟁적으로, 균형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 나라 모두가, 누구라 없이 온 한해 정말로 수고가 많았다”며 인민군과 농업근로자,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대표팀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더 굳게 단결해 당 9차 대회가 가리킬 새로운 전망을 향해 더 기세차게 나아가자”고 말했다. 신년 행사엔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 행사에 초대된 파병 장병의 가족과 만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하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파병 장병에게 보낸 새해 축전에서 “동무들의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조선(북한)과 러시아의 전투적 우의와 친선, 불패의 동맹적 관계가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한해를 결산하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9차 당대회에서의 메시지 발신에 집중하기 위한 의도”라며 “이번 신년 행사는 내부 결속에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또는 2월에 열릴 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남·대미 노선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두는 문구를 당 규약에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부부가 김 위원장에 연하장을 보냈다고 간략하게 보도했다. 연하장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월 1일 시 주석과 김 위원장이 주고받은 새해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이나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주고 받은 축전 전문을 보도한 것과 상반된다.
내년부터 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면허 소지자의 생일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갱신 기간을 분산해 연말마다 반복돼 온 ‘면허 갱신 대란’을 줄이려는 조치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을 보면, 현재 면허증 갱신 기간은 갱신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연말에 갱신 수요가 집중돼 민원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면허증 갱신 기간을 ‘갱신 연도의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한다. 갱신 시점을 개인별로 분산해 연말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가 맞이하는 첫 번째 갱신 기간에 한해서는 기존 규칙과 새 규칙을 동시에 적용한다. 이 경우 면허 소지자에게 더 유리한 기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갱신 대상이 되는 면허 소지자의 생일이 8월15일이라면 기존 규정에 따른 갱신 기간은 202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고, 바뀐 기준으로는 생일 전후 6개월인 2026년 2월15일부터 2027년 2월15일이다. 첫 갱신 연도엔 이 두 기준을 모두 적용해 2026년 1월1일부터 2027년 2월15일까지로 갱신 기한을 둔다. 제도 시행 이후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 기간을 확대 적용하는 취지다.
다만 2026년 이후 새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엔 생일 기준 갱신 방식이 바로 적용된다.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도 의무화된다. 내년 4월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을 보면 약물 복용 검사를 요구받은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고, 측정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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