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며 롯데의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 나가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이 2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화학·유통·식품 등 핵심사업 분야에서 의미있는 글로벌 성과를 창출한 임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회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 현상,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및 원자재 가격 상승 기조, 가속화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핵심사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될 것”이라며 “질적 성장을 위한 턴어라운드(개선)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성과, 변화 흐름에 선제적인 대응, 강력한 실행력으로 기존 핵심사업 혁신 완성 등을 당부했다.
신 회장은 “조직은 구성원이 스스로 과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할 때 성장한다”며 “여러분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의 원천임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불확실성은 이미 일상화가 된 만큼 “변화의 뒤를 쫓으며 적응에만 급급한 수동적인 태도로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PEST(정치·경제·사회·기술) 관점에서 변화의 흐름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재화하고 그 잠재력을 활용해 변화를 선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계획과 실행의 간극을 줄여 올해를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해로 만들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성장과 혁신의 근간에는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선사하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며 “이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새해 신년사에서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지방 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껍게, 더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양극화와 저출생 등 한국 사회의 모순과 폐단이 응축된 ‘서울 문제’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은 경제수도로, 중부권은 행정수도로, 남부권은 해양수도로 대한민국 국토를 다극 체제로 넓게 쓰겠다”고 했다. 또 “에너지가 풍부한 남부의 반도체 벨트부터 인공지능 실증도시와 재생에너지 집적단지까지, 첨단산업 발전이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등을 통해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고, 3개의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로 지역을 키우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론과도 일맥상통한다.
한국의 수도권 1극 체제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지난 반세기 경제성장은 수도권 집중 투자가 큰 역할을 했다. 거대 도시를 통한 인력과 자원의 집적은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너무 크다. 서울이 잘살면 지방과 농어촌도 모두 잘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도 무너졌다. 이 대통령도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 특정 기업, 특정 계층에 집중 투자했다”며 “과거 고도성장을 이끈 공식이 지금은 성공의 발목을 잡는 함정이 됐다”고 했다.
문제는 실천이다. 국토 균형발전은 대통령의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경기 용인에는 원전 15기 분량의 전력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단지가 증설되고 있다. 생산 설비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기업, 연구·개발 인프라, 숙련 인력이 유기적으로 집적돼야 산업의 경쟁력이 완성된다는 것이지만, 이런 논리 탓에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 더 심화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 대도약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신년사가 지방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고 국민 피부에 와닿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
[주간경향]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동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이나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거리도 생기있게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만난 김희숙 주무관은 ‘농촌기본소득’ 지급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말했다. 청산면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2022년부터 주민 전체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위기에 놓인 농촌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와 정주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사업이다.
2022년 사업 시행 전 3400여명 수준이던 청산면 주민은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그해 말 4200명까지 늘었다가 현재 4000명 언저리를 유지하고 있다. 청산면이 속한 연천군은 2026년부터는 국책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지역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원받는다.
김 주무관은 “인근 지역과 비교해보면 인구 감소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특히 노인들의 생활이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화폐가 지급되는 매달 말일 즈음에는 특히 마을이나 거리의 분위기가 확 바뀐다”며 “노인들이 절약하고 안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 자녀들에게도 더 잘 쓰게 되니 자녀들도 더 잘 찾아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소멸위기에 놓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주민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년간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받게 된다. 대한민국 소멸의 전초 단계인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현금성 지원’이라는 초유의 도전이지만, 지원 대상 선정과 효과, 지속가능성을 두고는 전문가들조차 전망이 엇갈린다.
국책 사업으로 시행되기 이전 지자체 자체 시범사업으로 지난 4년간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 연천군 청산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나 상권 활성화에서 눈에 띄는 변화를 이끌어냈다. 인구 증가라는 통계적 성과 외에도 점심시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을 중심으로 식당들이 붐비고, 대로변을 따라 신축·보수 공사가 여럿 진행되는 등 눈에 보이는 변화도 적지 않았다.
청산면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김혜옥씨는 “기본소득이 있고 없고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면서 “가족 수를 생각하면 적은 돈이 아니고, 또 지역화폐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하게 되니까 지역 경기가 확실히 좋아진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보는 어르신들이 커피를 마시러 카페를 찾고, 식당을 찾는다. 당장 이것만으로도 긍정적인 효과가 대단하다”면서 “개인적으로도 기본소득을 써야 하니 멀리 장 보러 가지 않고 동네 마트를 이용하게 되니 점점 슈퍼도 좋아지고 물건도 많아지게 되면서 멀리 나가는 일도 줄었다”고 호평했다.
청산면 이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어담 궁평1리 이장은 “사람들이 늘었으니 가게들이 새로 들어서고 마을이 활기차졌다”면서 “식당은 물론 미장원 같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가게들이 생기니까 마을을 떠나야 할 이유가 더 줄어들고 인구가 더 줄지 않는 긍정적인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부대 ‘캠프 캐슬’ 인접 지역으로 한때 8000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거주했던 청산면은 미군 부대 이전 이후 상권이 쪼그라들면서 2020년 이후 전성기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주민만 남아 있다. 한때 전체 학생 수가 1000명에 가까웠던 궁평초등학교와 초성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 폐교 위기에 놓였다가 농촌기본소득 도입 직후 학생 수가 늘며 소멸위기 극복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어 이장은 다만 “정부에서 농촌 사람들이 떠나지 말고 더불어 살라는 취지에서 농촌기본소득을 했는데 이걸 계속해서 줄 수 있을까. 또 이렇게 계속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업이 끝나기 전에 다른 방향으로 사람들이 계속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게 정부가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농촌인구가 없어지고 결국 도시로 몰려가 도시도 황폐화해지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올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등 모두 10곳이다. 이 가운데 옥천과 장수, 곡성은 선정에서 탈락한 뒤 지역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로 대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지역주민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책정됐는데, 2026년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그 성과를 평가해 본사업 편성의 지침이 되는데 늘 그렇듯 이번에도 관건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가’였다. 당장 재정 상황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인 군은 국비와 시·도비 비중 확대를 요구했고, 시·도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이 이어졌다. 결국 기존에 선정된 7개 군을 기준으로 도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하는 곳은 경기 한 곳뿐이다. 시범사업에서조차 예산 확보를 위한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사업 시행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박진도 충남대 명예교수(국민총행복 전환포럼 이사장)는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역 선정부터 잘못됐다. 재원도 전액 국비로 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재정이 투입되다 보니 시·도 지자체장은 면과 읍을 차별할 수 없고, 결국 군 단위 지원이라는 잘못된 출발을 하게 됐다”며 “지역 내에서도 읍과 면의 격차가 심하고 지역소멸 대부분을 상대적으로 열악한 면이 차지하는데, 군 단위로 지원 지역을 묶게 되면서 읍으로의 흡수만 가속화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에 지역상생기금 8000억원, 여기에 일부 중앙정부 지역예산 구조조정만 해도 3000명 이하의 면 단위 주민은 전액 국비로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다”면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이 정도는 당장 정부가 쓸 수 있고, 추가로 지금보다 2배(30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효과적인 지역소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중앙·지방정부의 한정된 예산을 고려해 기본소득을 전액 재정 지원하는 기본소득보다는 지역 내 소득원을 공동개발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을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이익을 지역화폐 형태로 주민들과 공유하는 신안군의 ‘햇빛·바람 연금’이 대표적인 사업모델이다. 신안군은 발전이익 공유를 통해 주민 1인당 분기별 10만~60만원,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도입 첫해인 2023년 말 3만8037명인 주민이 올 11월 기준 4만명 수준으로 늘었다. 이 같은 성과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신안군의 ‘햇빛연금’ 담당 국장을 국무회의 중 크게 칭찬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만 이런 현금성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정주 여건 등이 마련되지 않는 한 지역소멸 지연 효과는 한시·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시범사업을 설계할 때 대상의 선정, 효과, 그 효과 측정의 방법이 면밀하게 설계해 시작해야 하는데, 한국은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의 정치적인 어젠다로 밀어붙이고 보는 경향이 크다”면서 “인구 이동이 단순히 인접 지역 인구의 재배치인지, 실제로 정주 인구가 늘어난 것인지 어떤 연령대가 늘었는지 등 사후적으로 정책의 효과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본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은 지역 일자리 소멸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지원이 기대만큼 정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지역소멸 방지를 위해서는 RE100을 고리로 경기 용인 클러스터 2단계, 3단계를 호남, 영남권으로 이전하는 식으로 큰 공장들, 누구나 가고 싶은 공장들이 지방에 가도록 유도해 일자리를 지방으로 보내는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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