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간경향] “주말엔 10시간은 기본이고, 어떤 때는 15시간씩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아요. 거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는 데 시간을 쓰죠. SNS를 안 하는 나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배터리가 꺼질까봐 온종일 충전기를 꽂아둔 채 쓰더라고요. SNS 하면서 ‘인친’이니 ‘덕질’이니 하며 시간 보내는 모습을 보면, 그때마다 휴대전화를 확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40대 A씨는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휴대전화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 속이 꽉 막힌 듯 답답해진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구글의 자녀 보호 기능인 패밀리링크로 사용 시간 제한을 걸어뒀지만, 중2 생일이 지나자 아이가 스스로 이를 풀어버렸다. 이 기능은 만 13세 이후 자녀가 감독 해제를 선택할 수 있다. 아이는 아파서 학교를 빠진 날에도 휴대전화는 손에서 놓지 않았다.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67.6%로 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SNS를 쓰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의 SNS 과다 사용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몇 년간 그에 따른 문제가 더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말한다.
금경희 서울시립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장은 “과거에는 게임 관련한 상담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SNS 쪽으로 몰려가는 추세”라며 “과의존을 넘어 SNS를 기반한 사이버 학교폭력, 나아가 딥페이크 같은 범죄 피해도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 중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증가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1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3년 11월~2024년 10월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계에서도 최근 1년간 접수된 딥페이크 피해자 중 10대 비중은 46.4%에 달한다.
호주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 및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SNS 플랫폼에 대해 만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 및 신규 가입을 차단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어기고 적절한 연령 차단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480억~50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10개 플랫폼에 적용된다. 단 16세 미만 이용자라도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콘텐츠 열람은 가능하다. 호주 정부는 계정 자체를 차단하면 알고리즘, 푸시 알림 등 중독성이 강한 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내 청소년의 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발언이 호주식 규제 도입으로 해석되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설명 자료를 내고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SNS 규제를 둘러싼 정책 논의가 ‘차단이냐, 자율이냐’라는 이분법으로 수렴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게임 셧다운제 사례처럼 VPN, 해외 계정 등을 통해 우회가 가능한 환경에서는 ‘가입 금지’만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규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교육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금경희 센터장도 즉각적 보호를 위해 호주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차단 조치만이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고, 1~2%라도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도입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면서 “일단 가입을 금지하면 청소년들이 유해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다. 물론 부모 교육이나 청소년 교육 등의 예방 교육을 포함해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차단’을 통해 사회가 이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내는 일종의 신호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규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해외 사례를 ‘차단 모델’로 단순화해 들여오거나 정쟁으로 소비하는 방식을 경계했다.
유 교수는 “규제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말했다. 또 해외에서 논의되는 연령 인증이나 시간제한을 그대로 가져오려는 논의 방식의 한계도 지적했다. 유 교수는 “비밀번호 설정이나 18세 이상만 허용하는 방식 등은 작정하고 규제를 우회하려 들면 안 될 게 없다. 형식적으로만 규제가 되는 사례가 이미 많다”라고 했다. 그는 “논의가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로 가면 정작 중요한 질문이 빠진다”라며 “연령, 인구통계, 심리적 특성을 나눠서 보고 알고리즘 공개나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설계할지 이야기해야 한다. 한국적 상황에 맞는 해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규제의 초점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아닌 플랫폼의 자율적 책임과 설계 문제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금낭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그간 국회에서 논의된 규제 법안이 대부분 시간제한이나 보호자 동의 여부에 초점 맞추고 있다며, 플랫폼 단위 규제보다 콘텐츠가 어떻게 노출되는지 구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청소년들이 어떤 경로로 유입되고 어떤 이용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해선 플랫폼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며 “플랫폼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제한 장치를 설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더 실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NS 차단 여부를 기본권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여러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기본권 관점에서 보고 있다”며 “소셜미디어는 이미 관계 형성과 일상 소통의 중요한 수단이 된 만큼 과도한 차단은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주 단위 규제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사례를 들며, 국가가 주도하는 차단 정책보다는 과다 사용을 유도하는 설계 규제, 안전 설계를 전제로 한 자율규제 모델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 방송 시장 규모가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18조8320억원으로 2023년보다 0.7% 줄었다. 2023년에 이은 연속 감소다.
사업자군별로 보면, 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이 3조5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3억원이 줄어 감소폭(-5.4%)이 가장 컸다.
지상파 매출을 끌어내린 것은 주로 광고였다. 2022년 1조2091억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3년 9273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8357억원까지 줄었다. 2023년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영향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329억원 감소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7조2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33억원·0.05%)했다.
매체별로는 매출액 5조783억원을 기록한 IPTV의 성장(전년 대비 1.4%)이 두드러졌다.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종합유선·중계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9%, 3.6% 감소한 1조6835억원, 4742억원에 그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억원(0.6%)이 증가한 7조1356억원이었다. 이 중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원 감소(-2.1%)했다. TV홈쇼핑 매출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줄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사실상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총 4조732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지난해 6억1158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상파 수출액은 4.4% 줄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출은 3.1% 늘었다. IPTV의 프로그램 수출은 21.1% 감소했다.
주요 수출 거래처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비중이 71.3%로 가장 컸다. 이어 해외 유통배급사(17.1%), 해외 방송사(6.6%) 순이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23.8%), 미국(19.0%), 싱가포르(5.2%)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만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 감소(-2.3%)했다. 지상파의 인원 감소율(-4.5%·1만2593명)이 가장 높았다.
전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했던 서울 성북구 ‘장위 10구역’ 재개발 공사가 17년 만에 첫 삽을 뜬다.
성북구는 31일 장위 10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의 착공 신고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체면적 9만1362㎡인 장위 10구역은 이번 재개발로 1931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 중 341가구는 공공주택으로, 일반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문화공원, 도서관, 주민센터 등 공공기반시설과 핵심 도로인 돌곶이로 확장 등이 계획돼 있다.
장위 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와 부지 이전 비용 갈등을 빚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주비 액수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던 조합은 총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에서 교회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정비구역을 조정,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착공 신고로 장위 10구역뿐만 아니라 장위 뉴타운 전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한 절차 진행을 통해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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