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4일 쿠팡에 대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중 엄 전 대표 주거지와 비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이날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 보는 것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을 “반의회주의”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인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0시10분쯤 반대 토론을 마친 뒤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주 부의장의 책무 불이행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감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주호영 부의장에게 책무 이행을 요구했으나 (주 부의장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럼에도 양 교섭단체로부터 합의된 의사 일정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장은 이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23일 밤 11시부터 24일 오전 6시까지 필리버스터 사회를 볼 것을 요청했다. 주 부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회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정회 없이 계속 진행을 하기로 한 것이다.
우 의장은 “정상적 책임을 다하라는 국회법과 의장의 요구를 거부한 주 의장의 태도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의회주의와는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 운영을 가로막는 반 의회주의일 뿐이다. 국회 부의장이 취할 태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앞으로는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없어야 한다”며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 방안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우 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요청을 받은 뒤 페이스북에 “사회 거부는 의회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거부권 행사”라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서울 종로구가 종로청계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종로상점길’을 개발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종로청계관광특구는 광화문 빌딩부터 숭인동 사거리에 이르는 서린·관철·관수·장사·예지동 전역과 신문로, 종로1~6가, 창신동 등을 포함한다. 도심 고층 빌딩 속 조선 왕조를 상징하는 경복궁과 창덕궁·창경궁·종묘 등을 만날 수 있는 지역이다. 또 관철동 젊음의 거리와 귀금속 거리·세운전자상가·조명 상가·광장시장·문구·인장·수족관 상가 등 12개 상권이 형성돼 있다.
이런 특색을 살려 구는 오래된 상점을 따라 걸으며 종로의 전통과 현대적 매력을 경험하는 도보관광코스를 5개 주제(놀이·일상·산업·시선·기록)로 개발해 구성했다.
놀이상점길은 아이들과 함께 골목을 탐험하며 호기심을 채우는 코스다. 동대문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해 흥인지문과 한양도성박물관 등 역사적 명소를 지나 창신동골목시장과 수족관거리까지 이어진다. 건강과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일상상점길’은 약국과 침구, 뜨개질 등 소소한 물건들을 보며 잠시 쉬어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공구·귀금속으로 대변되는 종로의 산업 변천사를 따라 걷는 ‘산업상점길’, 세운상가·종묘·서순라길·궁궐담장길 등 건축물과 골목의 매력을 만나는 ‘시선상점길’, 도시의 역사와 유적을 탐방하는 ‘기록상점길’도 눈여겨볼 만하다.
종로상점길 지도는 종로 문화 플랫폼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안내 리플릿은 특구 주요 상가와 관광안내소에 배부됐다. 정문헌 종로 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특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겨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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