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일본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제관광여객세’라는 이름으로 부과하는 출국세를 현재 1인당 1000엔(약 9000원)에서 3000엔(약 2만70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을 굳혔다고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관광입국 추진 각료(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6회계년도(2026년 4월∼2027년 3월) 수입이 전년도의 2.7배인 1300억엔(약 1조2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국세는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 등이 출국할 경우 징수하는 세금이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인상에 따라 늘어난 수입은 방일 관광객 증가로 인한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 대응 사업 등에 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일본 정부는 내년 중 비자 수수료도 대폭 인상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인은 관광 등 단기 체류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어 비자 수수료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8년쯤 비자 면제국의 여행객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신고하게 해 입국전 심사하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를 도입하고 심사 명목의 수수료를 물릴 계획이어서, 방일 한국인도 향후 일정 금액을 추가로 일본 정부에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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