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최근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이날 발간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으나, 소비는 금리인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가운데 정부 지원 정책도 지속되며 개선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발표한 ‘경제동향 11월호’에서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한 것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KDI는 지난 5월 2년 여만에 ‘경기 둔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 8~10월까지만 해도 석 달 연속 “내수 회복 지연으로 경기 개선이 제약되고 있다”고 평가했다가 11월부터 경기 개선을 언급했다.
산업의 생산활동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인 전산업생산은 건설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10월 전산업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6%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다.
소비가 살아나면서 경기 개선을 이끌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액이 같은 기간 1.3%의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KDI는 “9~10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할인 등 소비 진작 정책으로 소매판매액이 의복과 식료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소비 심리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회복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10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와 밀접한 도소매·숙박음식·예술 분야의 고용도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
다만 기계류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부진하다. 지난 9~10월 전체적인 설비투자는 1년 전보다 4.2% 증가했으나, 기계류 설비투자는 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건설 시공실적을 보여주는 지표인 건설기성은 14.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이 부진하면서 완만한 증가세에 머물렀다. 지난 11월 수출은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8.4% 늘었으나, 반도체·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일평균 수출액은 증감은 9월 –5.1%, 10월 –1.6%, 11월 0.1%에 그쳤다.
통상 관련 불확실성도 남아있다. KDI는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체결됐으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적법성 판결이 남아있는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영국이 유럽연합(EU)에 재가입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한다던 기존 입장을 인터뷰에서 번복해 주목받고 있다.
영국 주간신문 옵서버는 7일(현지시간) 발간한 스타머 총리 인터뷰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인터뷰를 진행한 레이철 실베스터 정치부장은 기사에서 “나는 그(스타머 총리)에게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했던 발언대로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영국이 EU에 재가입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여전히 생각하는지 다섯 번이나 물어봤다”면서 “그가 그 주장을 되풀이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다”고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으며 “우리는 되돌아가서 브렉시트를 면밀해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만둔 상태”라는 발언이 그나마 답변에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고 실베스터 부장은 설명했다.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와 관세동맹을 맺어서 경제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나는 우리의 모든 EU 파트너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다. 그들은 ‘관세동맹에 가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스타머의 옵서버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각료들과 집권 노동당 고위인사들 사이에서 영국이 브렉시트를 뒤집고 EU에 재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리의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부총리는 지난 4일 공개된 ‘뉴스 에이전츠’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EU와의 관세동맹에 관해 “(EU와의 관세동맹 추진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책이 아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은 그게 아니다. 하지만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EU와의 관세동맹으로) 득을 보고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래미 부총리의 발언으로 노동당 정부가 EU 재가입이나 관세동맹 체결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스타머 총리는 다음날 이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작년 선거공약대로 EU와의 유대를 심화하되 EU와의 관세동맹, 단일시장, 자유이동 등을 되살리지는 않겠다’고 해명했다.
외국인, 귀화자, 이민자 2세 등 이주배경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를 넘어섰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50배가량 높았다. 유학생·귀화자 가정이 늘면서 10·20대 이주배경인구 증가폭이 컸다.
국가데이터처가 8일 발표한 ‘2024년 이주배경인구 통계’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 이주배경인구는 전년 대비 5.2%(13만4000명) 늘어난 27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율은 전체 인구 증가율(0.1%)보다 약 50배 높았다.
이주배경인구는 본인 또는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 외국인뿐 아니라 귀화·인지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이민자 2세,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국적법상 국적 판정을 받았거나 해방 이후 탈북한 자 등 내국인도 포함된다.
총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늘어난 5.2%를 기록했다. 국내 인구 20명 중 1명은 이주배경인구라는 뜻이다. 이주노동자·유학생이 늘고, 이들이 한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면서 이주배경인구 비중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형별로 보면 외국인이 204만3000명(75.2%)이었고, 귀화·인지·이민자 2세 등 내국인은 67만2000명(24.8%)이었다. 이주배경인구의 성비는 남자(52.5%)가 여자(47.5%)보다 소폭 많았다.
이주배경인구 증가세는 젊은층이 주도했다. 20대 이주배경인구(57만명)는 전년 대비 4만2000명(8.0%) 늘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늘었다. 10대 인구(25만3000명)도 2만4000명(10.6%) 늘었다.
전체 이주배경인구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81.9%였다. 0~14세 유소년 인구는 34만4000명으로 12.7%를 차지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14만8000명) 비중은 5.5%에 그쳤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약 20%인 데 비해 이주배경인구는 상대적으로 젊은층 비중이 높은 셈이다.
이주배경인구의 과반(56.8%)은 수도권에 거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32.7%)가 가장 많았고 서울(17.5%), 인천(6.6%), 충남(6.5%), 경남(6.2%) 등이 뒤를 이었다.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지역별 총인구 대비 이주배경인구 비율이 10% 이상인 곳도 전남 영암군(21.1%)·충북 음성군(19.9%)·경기 안산(16.1%) 등 총 17곳에 달했다.
24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은 73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7.9% 늘었다. 부모의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27.2%)이 가장 많았고 중국(16.5%), ‘조선족’으로도 불리는 한국계 중국(12.0%)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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