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자신의 관세 정책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지난주부터 관세 부과 적법성 판단을 시작하자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의회는 이를 완전히 승인했으며 이는 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외국에 허가권을 줄 수 있다”며 “하지만 미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고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올린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라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경받는 나라이며,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고 주식시장 가격은 최고”라고 말했다.
또 “401k(미국인의 퇴직연금)는 역대 최고다. 우리는 수조 달러를 벌고 있으며, 곧 37조 달러라는 엄청난 부채를 갚기 시작할 것”이라며 “미국에 기록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공장들이 곳곳에 들어서고 있다.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관세가 없다면 이런 것들은 전혀 가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로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와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인 공화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를 폐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회를 얻는 순간 그렇게 할 것”이라며 “셧다운은 끝내고 훌륭한 정책을 통과시키라. 그리고 중간선거에 승리하라. 정말 쉬운 일이다. 어리석은 정당이 아닌 현명한 정당이 되라”라고 했다.
연방 상원에서 ‘최소 찬성 60표’로 규정돼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없애는 안건 통과 규칙 변경을 강행해 53석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유롭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
대전시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관 유치전에 돌입했다.
대전시는 10일 행정자치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응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균형발전과, 도시재생과, 전략산업정책과,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본부 등 유관부서와 대전연구원이 참여한다. TF는 향후 실장급 단장 체제로 전환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번 TF 구성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8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공식화함에 따라 이뤄졌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춰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TF에서는 향후 유치 대상 공공기관 재정비와 유치 전략 고도화, 유치 대상 기관과의 협약 체결, 공공기관 우선 배치 촉구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에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에 대비해 선정한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새롭게 정비하고, 추가로 대전 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을 면밀히 분석해 집중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겠다는 구상이다.
유치 대상 기관은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고려해 이전 시 시너지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일정 규모 이상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유치 대상 기관이 재정비되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해 대전 혁신도시 입지 여건과 정부 환경, 인프라 등을 집중 홍보하고, 이전 협약까지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상황에 따라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유득원 행정부시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대전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TF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1차 공공기관 이전 배제를 고려해 공공기관 우선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은 1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당시 혁신도시가 지정되지 않아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에서 제외 됐었다. 2020년에 뒤늦게 혁신도시 지정을 받았지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면서 실질적인 혁신도시 조성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거주하는 직장인 오모씨는 주말이었던 지난 2일 아내와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으로 장을 보러 나섰다가 진땀을 뺐다. 평소 차로 10분이면 가던 시장까지 1시간30분이나 걸렸다. 이날 도심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때문이었다.
이날 한 언론사는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을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른 뒤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끝나는 마라톤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로 교통통제가 되면서 오씨처럼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이 많았다.
오씨는 “좁은 옆길로 우회하려는 차들이 엉켜 시장 가는 길이 아수라장이 됐다”며 “내비게이션에 통제상황이 연동되지도 않았고, 통제하는 모범운전자들은 경찰이 아니니 우회로 안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회하려던 차끼리 접촉사고도 다투는 일도 있었다” 며 “전엔 이정도까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지나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최근 러닝 열풍을 등에 업고 마라톤 행사도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편도 커지고 있다. 9일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에서는 마라톤 대회가 총 254회 열렸고 참가 인원은 100만명을 넘었다. 2020년 19회에 불과하던 것이 2021년 49회, 2022년 142회, 2023년 205회를 거쳐 4년만에 13배 이상으로 늘었다. 대회 시간에 마라톤 코스 주변으로 이동해야만 하는 시민들은 교통 통제 등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지난 2일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마라톤 대회로)버스를 너무 오래 기다렸다’, ‘소음·쓰레기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는 등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마라톤에 항의하는 집회도 열렸다.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들은 ‘반복된 마라톤 교통 통제로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한 언론사 주최 마라톤 코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항의했다.
마라톤 대회는 주로 언론사·스포츠 기업 등이 수익사업의 하나로 연다. 주최 측은 많게는 1인당 7만~8만원 수준인 참가비와 기업 협찬 등을 챙긴다. 일부 수익을 공익사업에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주최 측이 가져간다.
최근 3년간 807회나 열린 마라톤 대회의 교통통제를 위해 경찰 3만6212명이 투입됐다. 주최 측은 이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공익적 목적으로 통제만 할 뿐 별도로 비용을 (주최측으로부터) 분담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이를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배 한양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교수는 “우후죽순으로 대회가 늘며 대회 희소성도 떨어져 오히려 행사가치도 떨어졌다”고 했다. 또 “주로 민간기업이 주최하는데 진행에는 행정력이 동원되고 세금도 쓰인다”며 “우선순위나 대회 상징성, 지역 경제 효과 등을 고려해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특정 기업이 너무 자주 개최하지 않도록 하고,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는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도 스크리닝을 하며 개최 적정선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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