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정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들을 조사해 인사 조치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내란 청산 작업을 가속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국민주권 민주주의 확립인데 내란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계엄 정당성 옹호 전문 발송 등 내란 동조 행태들이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내란 가담자가 승진하는 문제 등 공직사회 내부에서 헌법 가치 훼손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공직사회 반목도 일으키면서 국정 동력을 저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TF는 12·3 비상계엄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공직자 개별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워 공직 내부 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라며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할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TF 제안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할 사안, 행정 책임을 물을 사안, 인사상 책임으로 조치할 낮은 수준도 있기에 필요하다”며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내란은 정말로 발본색원해야 되는데 특히 인사에 있어서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부역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오는 21일까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각각 설치된다. 기관별 TF 인원은 최소 1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TF는 기관별 제보센터와 제보창구(전화)를 운영한다. 계엄 당시 인력이 내부 감사 조직에 있는 등 공정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독립형 TF를 꾸릴 수 있다.
총리실에 기관별 TF를 아우르는 총괄 TF를 설치한다. 기관별 TF는 내년 1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친 후 총괄 TF에 보고하고, 총괄 TF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2월13일까지 인사 조치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리실은 TF 설치 배경에 대해 “내란재판과 특검 수사의 지연으로 내란청산이 장기화하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점증하고, 공직 사회 내부의 반목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 내 내란 청산을 통한 조속한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공항 관제사가 부족해지면서 미국에서 지난 사흘간 6900여 건의 항공 운항이 취소됐다. 미 상원이 10일(현지시간) 셧다운 원인이 된 단기 지출법안(임시 예산안)을 가결했지만 공항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항공편 취소·연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는 미 전역에서 취소된 미국발·미국행·국내선 항공편을 각각 1566건(8일), 2954건(9일), 2404건(10일)으로 집계했다. 미연방항공청(FAA)이 항공사에 운항 감축 명령을 내린 이튿날부터 사흘간 총 6924편이 취소된 셈이다.
운항 지연도 이어졌다. 미국발·미국행·국내선 비행기 지연 건수는 지난 8일 7545건, 9일 1만1229건, 10일 9070건으로 전체 2만7844건이다.
앞서 연방항공청(FAA)은 각 항공사에 오는 14일까지 교통량이 많은 40개 공항에서의 운항을 10% 줄이라고 지난 7일 지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워싱턴DC·시카고·애틀랜타·로스앤젤레스·댈러스 등 공항에서의 비행편이 줄어들었다.
미 관제사 약 1만3000명은 지난달 1일 셧다운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넘게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을 쉬고 있다. 미 상원은 이날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의결은 빨라야 오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교통부가 항공교통관제시설 인력이 안정될 때까지 항공편 감축을 유지할 방침인 만큼 항공편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제사들이 복귀하더라도 항공사들이 전국 공항에 흩어진 항공기에 조종사와 승무원을 재배치하는 데에는 추가로 시간이 걸린다.
플라이트어웨어에 따르면 11일(1136건)과 12일(837건) 비행편도 줄줄이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제사 압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모든 항공관제사는 당장 업무 복귀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 관제사에게는 큰 감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셧다운 농간’에도 일을 쉬지 않은 항공관제사에겐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 1만달러(약 1450만원) 보너스를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끝난 뒤에 그동안 못 받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평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관제사들이 있다면서 “난 당신들이 불만이다”라고 했다. 그는 “적어도 내 머릿속에는 여러분의 (인사) 기록에 부정적인 표시가 남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가까운 미래에 퇴사하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기를 바라며 그 어떤 수당이나 퇴직금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닉 대니얼스 항공교통관제사 노조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 “관제사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라면서 “관제사들은 이번 셧다운 기간에도 계속 현장에 있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을 견뎌냈다. 그들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겪는 일에 대해 (노고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은 단순히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와는 다르다”라며 “정부 운영을 재개하고 구성원들에게 급여를 주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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