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학생 총투표에서 응답자의 85.7%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9일 ‘공학 전환에 대한 8000 동덕인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응답자 3470명 중 반대 응답이 2975명(85.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찬성 280명(8.1%), 기권 147명(4.2%), 무효 68명(2%) 순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3일부터 전날 오후 7시30분까지 오프라인으로 실시됐다. 투표율은 50.4%로 절반을 넘겼다.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정문 앞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학생 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 이후 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는 지난 2일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남녀공학 전환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학생들은 공론화 과정에서 학생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공론화위가 숙의조사·타운홀미팅·온라인 설문 등 모든 조사에서 학생·교원·직원·동문 의견을 ‘1:1:1:1’ 동일 비율로 반영한 것을 두고 “학생 23명의 의견과 직원 1명의 의견이 같은 비중을 갖는 것은 평등선거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위 숙의조사 결과 공학 전환 찬성이 75.8%, 여대 유지 12.5%, 유보 11.7%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생 여론이 어떤 비율로 형성됐는지 등 세부 내용을 학교는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정작 당사자인 학생 의견의 무게가 축소됐다”며 권고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지난 3일부터 총투표에 나섰고 학교가 이 결과를 공학전환 결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명애 총장은 총투표가 진행 중이던 3일 오후 “공론화위 권고안을 수용해 2029년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학생들은 이를 “총투표를 무력화한 기습 발표”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지난 8일 ‘공학 전환 공론화 진행 과정 및 구성원 의견 반영 절차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반박했다.
학교 측은 “교수·학생·직원·동문을 1:1:1:1 비율로 반영한 것은 구성원 전체가 평등하게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민주적 시도”라며 “학생 대표들이 참여한 절차에 따라 공론화위가 결정했음에도, 일부 학생들이 결과가 자신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상호 합의 사항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측은 오는 15일 오후 2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김 총장이 공학 전환에 관한 입장문을 공개하면서 예고한 일정이다.
국내 주요 기업 10곳 중 6곳이 내년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인프라 확대 추세에도 AI 투자 계획이 없는 곳은 3곳 중 2곳에 달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기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59.1%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거나 투자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 응답한 기업은 110곳이다.
조사 결과, 투자 계획을 아직 세우지 않은 기업은 전체 43.6%였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은 40.9%, 투자 계획이 없는 기업은 15.5%로 나타났다. 투자 계획 미수립 기업은 조직개편·인사이동(37.5%), 대내외 리스크 영향 파악 우선(25.0%), 내년 국내외 경제 전망 불투명(18.8%) 등을 사유로 꼽았다.
투자 계획을 세운 기업 중 ‘투자 규모 확대’는 13.3%에 불과했다. 반면, 규모 유지는 53.4%이고 규모 축소는 33.3%였다. 투자를 축소하거나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 32곳은 국내외 부정적 경제 전망(26.9%), 외환·원자재 가격 상승 위험(19.4%), 내수 시장 위축(17.2%), 미국발 불확실성(12.9%)을 이유로 들었다.
AI 전환(AX) 등 AI 도입이 속속 이어지고 있지만, 응답기업 63.6%는 AI 관련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 계획을 세웠거나 검토하는 기업은 전체 36.4%로, 이들은 AI 투자 목적으로 생산·운영 효율화(5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경영 의사결정 고도화(15.3%), 제품·서비스 혁신(12.7%), 고객 경험 강화(9.3%)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내년 투자 리스크로 ‘관세 등 보호무역 확산과 공급망 불안 심화’(2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주요국 경기 둔화(22.5%), 고환율(15.2%), 민간부채와 금융시장 불안(9.1%),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9.1%) 등 순이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공급망 불안, 외환 변동성, 각종 규제 등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라며 “환율 안정 노력과 함께 첨단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규제 개선 등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국내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통해 선고한 판결은 절차상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중계소를 운영하며 금품 등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외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010’으로 시작하는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중계책을 맡고,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과 공모해 2억1152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사실을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풀려났으나 집행정지가 끝난 뒤 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기존 거주지에서 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의 회신을 받고 올해 1월 공시송달 방법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소환장 등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후 A씨는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4차 기일에 항소를 기각한 뒤 같은 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65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진술을 듣지 않고 판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사건 기록에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와 본인과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었는데 해당 주소로 송달이나 전화 통화를 시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출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직권으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시송달 결정을 하기 전에 기록상 나타나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 등으로 송달을 실시하거나 피고인 본인 및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하고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63조 1항, 365조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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