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청와대 복귀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과 여민1관 한 동에서 근무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의 요청도 있었고 저희의 판단도 그러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27일 유튜브채널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에 공개된 인터뷰 영상에서 “(이 대통령이) 참모와 지근거리에서 국민의 민심을 자꾸 들어야지 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가봤더니 정말 대통령하고 지근거리에 참모들이 붙어 있더라”며 “백악관 시스템과 비슷하게 대통령이 3층에 계시고 2층에 3실장이 있고 1층에 수석들이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렇게 움직여서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대통령이) 바로바로 부르면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이라며 “지금과 다르지는 않은데 조금 더 피곤할 것 같다 생각은 든다”고 농담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본관 건물과 관련해 “큰 공간을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로 쓸 수 없겠느냐”며 “구조를 한 번 바꿔보라”고 지시했다고도 밝혔다.
강 실장은 “청와대 본관은 지을 때부터 대외 행사용처럼 지은 성격의 건물로 층고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약간 위압감을 주는 구조이고, 군사(정부) 시절 지었던 그런 느낌이 살아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청와대 본관을 두 차례 사전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좀 바꿔보자고 해서 여러 차례 상의를 해봤으나 공간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에 대통령이 여민1관, 참모들이 있는 곳에 (집무) 공간을 하나 만들고 의전행사나 국무회의라든지 중요한 행사 중심으로 그 공간은 그대로 두자(고 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는 것에 대해선 “지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누구를 만들려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진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출마에 관한 생각은, 그런 생각을 아직 해본 적 없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에서도 ‘강훈식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한다’는 논평을 내서 당황스러웠다”며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법안 발의를 했는데 다 저를 위해서라고 하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서는 “방향이나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며 “민심의 성적표를 받는 시간”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손해배상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생애 전 주기 지원을 통해 국가가 직접 피해를 배상한다. | 관련기사 2면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서 국가 책임이 공식 인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상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아, 정부가 공동 책임자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됐다. 지난 11월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신고한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특별법에 정의한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의 원인이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 부재 등에도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그간 기업에 지워졌던 손해배상 책임은 기업과 국가가 공동 부담한다. 피해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명시하고, 추모일을 지정해 추모행사를 열기로 했다. 대규모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로서 국가가 기억하고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취지다.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벌 기회를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배상을 비롯한 후속 조치도 정부가 주도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학업기, 병역, 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참담하셨을지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며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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