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사설]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배상, 늦었지만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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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10:0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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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가의 부재를 인정한 ‘참사’로 규정하고, 피해 배상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가 폐에 치명적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진 지 15년 만이다. 만시지탄이다. 대형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 구제 체계’를 정부의 ‘배상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 피해 구제 절차를 총괄해온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폐지하고,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한다. 요양급여 등 제한적 구제급여에 그쳤던 지원은 치료비와 위자료,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분까지 배상하도록 확대된다. 피해자의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고,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다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관리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윤에 매몰된 기업의 무책임에, 치명적 화학물질이 생활 청결제로 쓰이도록 방치한 정부의 관리 부재가 더해진 합작품이다.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의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로 그 인과관계가 확인된 2011년이었다. 피해자들이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1심에서는 제조업체에 5억4000만원 배상을 선고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당시 공무원 등을 조사한 결과가 항소심 재판에 추가 증거로 제출되면서 지난해 2월 2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됐고, 그해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법원이 기업을 넘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10년이나 걸린 것은 참사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는 교훈이기도 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하지만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게 하는 사회적 참사는 되풀이되고, 국가가 책임을 회피할 때마다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참담함은 깊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넘었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곧 1년을 맞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무안공항을 떠나지 못한 채 진실이 뭔지 묻고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기억하고 치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적 참사들이 많다.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고, 조롱과 혐오를 견디며 싸워야 했던 피해자·유족의 아픔을 더욱 보듬어가야 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전문가들은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될 경우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안면인증 의무화는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이후 범위를 넓혀 내년 1월 말 기준 알뜰폰 온라인 개통 창구의 94%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타인 명의의 휴대폰)’ 개통 원천 차단을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알뜰폰이었다. 알뜰폰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생체 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8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등에서도 이 제도가 예고됐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안면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나”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조지오웰의 <1984>에 나오는 감시사회 같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인증에 실패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지난해에는 일부 자판기까지 안면정보를 요구한다는 중국 현지매체 보도도 나왔다. 우후죽순 늘고 있는 안면인증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상의 해킹 유형을 고려할 때 유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안면인증이 잘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나리오(세부규정)을 준비해 3개월 후 정식 도입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론수렴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도입된 ‘안면인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할 경우 생체정보를 매개로 한 상시 감시, 관련 정보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등 ‘익명으로 존재할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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