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참사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가 지목된 이후 15년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실천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4일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동안 행정적 피해구제 차원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2019∼2021년 출연 이후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치료 기간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식에 대한 선택권도 보장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모두 받거나,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 받는 방식 중에서 원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가운데 초중고 학생은 914명, 병역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 진학 시 추첨 대신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피해 청년에게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 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소총·박격포 등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취업 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휴가를 보장한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도록 해 피해자의 선납 부담을 낮췄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국가 주도 추모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목적에 ‘추모’를 추가하고, 피해자들과 협의를 통해 추모일을 지정해 공식 추모행사를 개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이번 정부 지원대책을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정부 대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경선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했던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하나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당시 환경부가 피해 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공식 인정한 이후, 1년 반만에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대 프랑스 영화의 아이콘이자 후일 동물권 운동가로 변신한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은 28일(현지시간) 바르도가 프랑스 남부에 있는 자택에서 사망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배우이자 가수, 재단 설립자이자 회장인 바르도의 별세를 깊은 슬픔과 함께 알린다”고 밝혔다. 재단은 바르도의 사인이나 사망 시기는 공개하지 않았다.
1934년 파리에서 부유한 기업가의 딸로 태어난 고인은 국립고등음악원에서 발레를 전공했고 14세 때 잡지 <엘르>의 표지모델을 맡으며 데뷔했다. 1956년 당시 남편 로제 바딤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영화 <그리고 신은 여자를 창조했다>에서 삼각관계에 빠지는 18세 소녀 역할을 맡으며 스타 반열에 올랐다.
장뤼크 고다르 감독의 1965년작 <경멸>을 통해 연기력을 인정받은 바르도는 이후 <진실> <비바 마리아> <불행한 경우> 등의 주연을 맡아 활약했다. 1962년 첫 팝 싱글을 발표한 것을 포함해 60곡 이상의 곡을 부르는 등 가수로도 활동했다.
바르도의 대중적 인기는 대단해서 1969년 프랑스의 국가 상징이자 공식 인장인 ‘마리안’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당시 조각상, 우표, 동전 등에 바르도의 얼굴이 새겨졌다.
바르도는 1973년 물개 사냥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본 뒤 동물권 활동가로 일하겠다며 영화계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그는 물개 사냥, 루마니아의 개 학살, 페로 제도의 돌고래 사냥, 호주의 고양이 도살 등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에게 항의 서한을 보냈다.
그는 이런 활동을 인정받아 1985년 프랑스 최고 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수훈했고 1986년 동물권 보호를 위한 브리지트 바르도 재단을 설립했다. 바르도는 73세였던 2007년 AP 인터뷰에서 “인간은 탐욕스러운 포식자”라며 “나는 과거의 영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을 방어할 힘도 없고 말도 못 하는 동물이 고통받는 상황 앞에서 과거의 영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후일 그는 프랑스로 유입되는 이민자를 향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 등 극우적인 견해를 서슴없이 드러내면서 대중의 지지를 잃기 시작했다. 그는 인종차별적 증오를 선동한 혐의로 다섯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는 극우 정당 국민전선을 창당한 장마리 르펜의 고문이었던 남성과 1992년 네 번째 결혼을 했다. 바르도는 르펜의 딸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의원이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를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2018년 영화계에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확산했을 때는 성범죄에 항의하는 여성 배우 대부분이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2001년엔 MBC 라디오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 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은 개고기를 먹어 야만스럽다”고 비판해 논란이 됐다.
바르도는 2년 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급히 실려 간 적이 있으며 지난달 건강상의 문제로 프랑스 남부 툴롱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0월 사망설이 돌았을 때 본인이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 “바르도는 영화와 목소리, 눈부신 영광, 이니셜(BB), 슬픔, 동물에 대한 아낌없는 열정, ‘마리안’이 된 얼굴로 자유의 삶을 상징했다”며 “우리는 세기의 전설을 애도한다”고 적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5년 만에 열리는 총선을 앞두고 군사정부가 폭력적 방식으로 선거 참여를 강요하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폭력 행위의 중단을 요구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3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사무소(UNHR)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에서 “이번 선거는 명백한 폭력과 억압의 환경 속에서 치러지고 있다”며 “국민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조건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얀마 군부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기 위해 행사하는 잔혹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체포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했다.
조 프리먼 국제앰네스티 미얀마 연구원은 전날 성명에서 군부의 불법 탄압 수준이 “전쟁 범죄에 달하는 수준”이라며 “체포와 감시가 일상이 된 절망의 시대”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정은 오는 28일 선거를 앞두고 반대 의견을 내는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선거 보호법은 선거 또는 선거 관계자에 대한 발언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에서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최근 선거 보이콧 포스터를 게시한 양곤 지역 청년 3명은 이 법에 따라 징역 42~49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군정이 제작한 선거 참여 독려 영화를 비판한 영화감독 마이크 티, 배우 초 윈 투, 코미디언 온 다잉 등은 공공의 신뢰를 훼손한 혐의로 각각 7년형을 선고받았다.
군정의 공격을 피해 피란한 주민들은 최근 투표하지 않을 경우 고향 집을 공격하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UNHR 소식통에 따르면 만달레이 등 여러 지역 실향민들은 “투표하러 마을로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뺏거나 폭격하겠다”는 군부의 경고를 받았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미얀마에서는 총 세 차례에 걸친 총선이 진행된다. 2021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민 아웅 훌라잉 군정이 주도하는 첫 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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