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금요일에 일찍 마칠 수 있어 자기계발을 할 시간이 늘었어요. 줄어든 근무시간 만큼 일을 일찍 마무리해야 한다는 책임감도 생겨 업무능률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직원 A씨)
보안 검색 장비 전문기업 ㈜인씨스는 경기도형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주 4.5일제, 주 35시간·36시간제, 격주 주 4일제 중 하나의 노동형태를 선택해 시행한다.
인씨스는 이 가운데 주 35시간제를 도입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한다.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직원들의 일상 만족도는 높아졌다. 직원들은 금요일 오후 3시 퇴근이 안착되면서 각종 동호회 활동이나 자기계발에 남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결혼한 직원들은 배우자의 만족도도 함께 높아졌다.
근무시간 단축으로 업무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은 이곳에서는 기우에 가까웠다. 남현식 인씨스 대표는 “직원들의 업무 능률이 확실히 올랐다”며 “시간이 줄어도 주어진 시간에 더 집중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직원들이 행복해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긍정적 효과”라고 말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역시 지난 7월부터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 기업으로 선정돼 주 35시간제를 운영하고 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의 한 직원은 “예전에는 오후 6시에 퇴근해 집안 일을 하다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이 없었다”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니 삶의 질도 그만큼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23일 현재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107곳에 달한다. 3050명의 노동자들이 이 시범사업의 실질적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주도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시작한 곳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주 4.5일제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 시범 사업이 모범사례가 될 가능성도 높다.
물론 우려섞인 전망도 있다. 현재는 시범사업 단계지만 경기도형 4.5일제 도입이 본격화되면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하락과 기업의 생산성 하락이 불가피할 수 있다.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1000곳의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80%는 ‘임금보전이나 생산성 유지가 가능할 경우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종의 조건부 찬성인 셈이다.
경기도는 이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 기업 당 2000만원 한도의 업무 프로세스·공정 개선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2월 중 효과성 분석을 완료한 후 성과보고회 등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제도 정착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만큼 경기도가 시작하는 4.5일제가 하나의 모델이 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가 23일 장관 없이 본격적인 ‘부산청사 시대’를 맞았다.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11일 전격 사퇴한 지 12일 만에 수장 공백 상태에서 ‘해수부 부산 시대’가 개문발차한 것이다.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 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범 해수부 차관 겸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새로 입주한 부산 임시 청사에서 개청식을 열고 대통령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로, 동남권에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해수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에서 출발해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로 가는 시범 운항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00TEU급(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을 이용해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갈 수 있는 국적 선사를 공모할 계획이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거쳐 유럽까지 간다면 최초 사례가 된다.
북극 운항 선사를 지원하기 위해 쇄빙선 등을 건조하는 경우 최대 110억원까지 지원하고,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도 제공한다. 2030년까지 쇄빙 컨테이너선 건조기술을 개발하고, 전문인력인 극지 해기사도 본격적으로 양성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름 한철이라도 북극항로 시범 항로를 개척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해달라”며 “적극적 의지를 갖고 탐험한다고 생각하고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수부는 동남권투자공사, 해사법원, 해운기업을 부산에 유치할 계획도 밝혔다. 해수부 부산청사 이전을 시작으로 행정·금융·사법·산업 인프라를 부산에 집적해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해수부가 컨트롤타워가 되는 범정부 부처인 ‘북극항로추진본부’도 이날 출범했다. 추진본부는 해수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10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파견 직원 31명으로 구성돼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을 총괄한다.
북극항로 운항의 최대 걸림돌은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 문제다. 북극항로는 러시아 영해에 걸쳐 있어 지나가려면 러시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내 선사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면 유럽 등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이 “러시아에 쇄빙선 비용을 주면 국제 제재 위반이 되나”라고 묻자 김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해수부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입주한 부산청사에서 개청식을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는 해수부 공무원들이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이사 떡 나눔 행사도 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되면 수도권 전철과 지방 광역전철 전반에서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노조는 23일로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노동조합의 명운을 걸고 싸우겠다”며 전국의 각 지부 조직을 점검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1만2000여명의 파업 참여가 예상되며, 근무 인원의 경우에도 시간외·휴일근로를 전면 거부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전제로 파업을 유보했으나, 이후 기획재정부가 기본급 100%가 아닌 90%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총파업을 재선언했다.
이날 코레일은 파업이 시작될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권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권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약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에 따른 광역전철 필수운행률은 63% 수준이지만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책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강선과 대경선, 동해선, 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코레일은 우려했다.
파업 시 예상되는 노선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4%(출근 시간대 90% 이상), 경강선 73%(출근 89.5%), 대경선 76.3%(출근 78.6%), 동해선 70.3%(출근 78.6%), 경의중앙선 74%(출근 90.6%) 수준이다.
KTX는 66.9%, 일반 열차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59%, 62% 수준으로 운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관계기관(코레일, 한국공항공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한다.
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파업기간 동안 이용객이 많은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KTX 등 부족한 열차운행으로 인한 교통수요는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코레일도 이날부터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수송체계에 돌입했다. 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 인력 투입,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열차 이용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고객 안내를 강화한다. 파업으로 운행 중지된 열차는 코레일톡과 홈페이지에 표시되며, 운행 중지 예정인 열차 승차권에 대해서는 개별 문자메시지(SMS)와 앱 푸쉬 알림을 발송하고 있다.
파업 기간 중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해 승차권을 반환, 변경하는 경우 해당 열차의 위약금은 면제된다.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따로 반환신청을 하지 않아도 일괄 전액 반환 조치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내외부 인력과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지만 전철 운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평소보다 서둘러 집을 나서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RT 운영사 에스알(SR) 역시 이날부터 비상대책본부 운영한다. 에스알은 코레일에 위탁한 차량정비와 역사 여객 안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인력과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고, 코레일과의 협력체계도 재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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