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직장인 10명 중 4명 “연차 쓰고도 업무”···위반 신고해도 처벌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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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9 16: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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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연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차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특히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76.8%)의 경우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응답자의 85.3%는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절반 이상(53.6%)이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20건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과 함께, ‘진짜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가 가능하도록 병가 등 다양한 휴식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를 좋아해 직업도 유치원 교사였던 유경희씨(43)는 19년 전 남편 신동석씨(51)와 결혼했고 아이 셋을 낳고 싶었다. 하지만 바람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혼 11년 만에 첫 임신을 했지만 3개월 만에 아이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이유는 ‘항인지질항체 증후군’이었다. 그 후로도 여러 차례 유산의 아픔을 더 겪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경희씨는 50여차례의 시험관 시술 끝에 올해 2월, 다섯 번째 임신에 성공했다.
29일부터 1월2일까지 방송되는 KBS 1TV <인간극장>에서는 19년 만에 아이를 얻은 부부의 이야기가 방송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첫아기를 품에 안은 부부는 아기의 이름은 ‘신유엘’로 지었다. 생애 첫 수유를 하며 “정말 엄마가 됐구나” 벅차오르는 경희씨. 동석씨도 손끝 태동으로만 느꼈던 아기를 처음 품에 안아본다.
그렇게 둘이었던 인생이 ‘셋’이 되었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인간극장에 출연하고 싶었다는 신동석·유경희씨 부부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유엘아, 고마워. 해피 뉴 이어.” 오전 7시50분 방송.
세계적인 거장 지휘자 정명훈(72·사진)이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KBS교향악단은 23일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정명훈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KBS교향악단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고 중장기 예술 전략을 수립한다.
KBS교향악단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 양측이 향후의 예술 운영을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악단의 70년 역사와 다가오는 한국 교향악단 100년 역사를 이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훈은 1995년 유엔총회장 특별연주회에서 KBS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이 공연은 국내 최초로 TV와 라디오에 동시 생중계됐다. 정명훈은 1998년 KBS교향악단 제5대 상임지휘자를 맡았다가 넉 달 만에 사임한 바 있다. 2018년부터는 정기연주회와 기획 프로그램 등 새로운 협업을 함께하고 있다. 2021년에는 KBS교향악단 최초의 계관지휘자로 위촉됐다.
정명훈은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산타 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 오케스트라,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악단에서 음악감독을 지냈다. 파리 바스티유 오페라 등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다수의 작품을 지휘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2012년부터는 독일 명문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 사상 최초의 수석객원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2027년부터는 아시아인 최초로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 음악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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