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챗GPT로 위조 진단서를 만들어 억대의 보험금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챗GPT로 병원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부산의 한 병원에서 발급받았던 입원·통원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챗GPT에 올린 뒤 입원과 퇴원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챗GPT에는 자신이 반복적인 실신과 어지럼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파일이 생성됐다.
A씨는 비슷한 방법으로 지인이 축구하다가 다쳤다는 내용으로 서류를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심 부장판사는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해자인 보험사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에서 거주한 지 10년 미만인 도민의 절반 이상은 스스로 제주 생활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응이 어렵다고 답한 도민은 제주 특유의 지역문화 등을 힘들어했다.
제주도가 24일 발표한 ‘2025 제주의 사회지표’를 보면 제주 거주 10년 미만 도민의 54.0%는 ‘제주 생활에 적응했다’고 답했다. 다만 지난해(60.7%)보다 6.7%포인트 줄었다. ‘보통’ 30.9%, ‘적응이 안 됐다’는 15.1%로 집계됐다.
제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이유로는 ‘언어, 관습 등 지역문화 적응’(45.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주민과의 관계’(38.7%)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역 내 일자리 부족’(33.2%)도 제주 정착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로는 ‘자연환경이 좋아서’(69.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직장과의 거리’(40.6%)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주 후 만족도 역시 ‘자연환경’이 가장 높았으며, ‘경제 활동’ 분야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제주도 인구 유입 현상을 바라보는 도민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인구 유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도민은 45.6%로 2019년(24.2%)의 2배 가까이로 늘었다. 부정적 인식은 같은 기간 40.9%에서 17.5%로 절반 이상 줄었다. 유입 인구가 한때 급격히 늘면서 부정적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인구가 줄면서 도민 인식도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신규로 조사한 ‘생활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긍정 인식(46.2%)이 부정 인식(17.8%)의 2.6배로 나타났다. 인구 유입 확대에 부정적 인식을 갖는 도민들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훼손’(46.2%),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27.3%), ‘제주 문화 정체성의 약화’(10.8%)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번 사회지표는 지난 6~7월 한 달간 진행된 사회조사와 중앙부처·제주도 등의 행정자료를 종합해 총 14개 분야 195개 지표로 작성됐다.
박진성 MBN 편성본부장(사진)이 지난 18일 경희언론인회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뽑혔다.
경희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온 박 신임 회장은 MBN에서 보도국장과 기획실장 이사, 제작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5년 ‘경희언론인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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