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해병대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서 해병대로 50년 만에 원상 복귀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을 검토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밝혔다. 준4군 체제란 해병대를 현행과 같은 해군 소속으로 하되, 해병대 사령관에게 육·해·공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 장관은 “해병대의 주요 부대인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50년 만에 해병대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선제적으로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겠다”며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에 해병대에 돌려줌으로써 해병대가 온전하게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로 작전통제권이 원복되면 육군과의 관계도 통제 개념에서 협조 개념으로 바뀐다. 작전 지휘 등 일선에 대한 통제는 해병대가 행사하게 되며 육군과는 업무적 협조만 하는 것이다.
해병 1사단은 전시와 평시 작전통제권이 모두 해병대로 원상 복귀되나 2사단은 평시 작전통제권만 해병대로 원복되고, 전시 작전통제권은 수도군단이 일단 행사하게 된다.
국방부는 해병 2사단에 대해서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부는 먼저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전환한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1년간 평가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병 2사단의 작전통제권은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병력구조 사항을 보완해 2028년까지 원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도 검토한다. 해병대 장교 가운데 최고 직위인 해병대 사령관은 중장이며 임기가 끝나면 전역한다.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은 해병대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이는 방식보다 사령관 임기가 끝난 뒤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의 직위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방부는 해병대에 작전사령부(작전사)를 창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육군과 해군, 공군에는 작전사가 있지만 해병대에는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가 없다. 해병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해병대로 원복되면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작전사로 승격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사령관은 3성 장군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은 (3성장군이지만 서열상으로) 선임이 될 것이고 해병대 작전사령관은 후임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상급부대에 해병대원이 지금보다 더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해병대의 임무는 상륙작전과 도서 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의 역할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임무와 조직 개편을 위해 육·해·공군의 주임무를 규정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3조도 개정할 방침이다. 안 장관은 “변화할 해병대의 모습을 국군조직법에 명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 등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올 한해를 “깊은 성찰과 반성”한 해였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31일 전국 경찰관에 보내는 신년사에서 “12·3 불법 계엄과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 등 엄중한 시련의 시간을 지나오며 깊은 성찰과 반성을 했다”며 “국민을 위해 한 발 더 내디디고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동료 여러분의 헌신적인 하루하루가 모여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 대행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총책 검거가 된 점, 지난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개최를 뒷받침 한 점 등을 올해 경찰의 성과로 꼽았다.
헌법과 인권에 대해서도 재강조했다. 유 대행은 “경찰은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이고 경찰의 판단과 행동은 곧 국가의 얼굴이 된다”며 “경찰 활동의 모든 과정은 ‘헌법’과 ‘인권’이라는 분명한 기준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석열 정부 시절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중립성 훼손 논란을 겪었고, 올해 이에 반대한 ‘총경회의’ 참석자의 명예회복에 나서기도 했다. 유 대행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여나가는 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이 내년 실행되는 것도 거론했다. 유 대행은 “국민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경찰관 기동대 등 다른 인력을 줄여 수사부서에 시급히 1900여 명을 보강하였다. 경찰 수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으로 경찰이 상대적으로 큰 권한을 갖게 된다는 ‘비대화’ 논란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또 “민생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관심을 갖고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찰관 복지 강화를 위해 “야간·교대 근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경찰관의 몸과 마음의 건강 지원도 확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적 취득 거주 기간 5년서 10년으로…유학생 취업 관리도 강화부동산 취득 규제·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은 아직 구체화 안 돼내년부터 일본어·문화 교육사업 시작…수업 의무화 검토 중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체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 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의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올해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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