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장동혁, 당 정강·정책에서 ‘기본소득’ 삭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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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31 01: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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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당 쇄신 방안으로 당명 개정과 당 정강·정책 1조에 명시된 기본소득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강·정책 수정을 말씀드린 것은 보수정당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필요성이 있으면 하겠다는 것”이라며 “당명 개정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정강·정책 수정, 당명 개정의) 전제는 저희가 이끌 사안이 아니라 당원들께서 결정해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당원께서 필요성을 인정해주실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현재 당 정강·정책 1조의 1항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20년 국민의힘의 전신이던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입한 것이다. 2022년 유승민 전 의원은 “기본소득은 더불어민주당 기조에 가깝다”며 정강·정책 개정을 공개적으로 촉구해 당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시절 김종인이 도입국민의힘 철학과 배치 논란 일어당명 개정도 언급,‘보수색’강화
제22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해당 문구를 지적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그 부분을 잘 몰랐다”며 “기본소득은 말이 안 되는 정책”이라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당내에서는 해당 문구 삭제를 위한 정강·정책 개정 논의가 나왔으나 실제 개정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장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연말과 연초 당의 변화·쇄신을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 등을 위해 오는 29일과 30일에는 호남 지역을 방문한다. 내년 초에는 전문가 중심 특보단을 구성하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앞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쇄신의 일환으로 정강·정책 수정과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 대표 행보가 당내에서 체감할 만한 수준의 변화·쇄신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 요구해 온 쇄신안과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 문제 등을 두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계자들과 정치 전문가들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주요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계획에 따른 가자지구 전쟁 1단계 휴전 협정이 발효됐으나 이후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 없이는 2단계 휴전 협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임무 범위와 참여국 등에 관한 각국의 이견으로 가자지구의 치안을 책임질 국제안정화군의 배치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1단계 휴전 이후에도 하마스를 공격하는 등 휴전 협정을 위태롭게 하며 미국과 긴장감을 이어왔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내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를 반대하는 연정 내 우익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다. 대표적 우익 세력인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지난 23일 “우리는 가자지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촌을 재건하겠다고 밝혀 미국 관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자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입장을 좋아할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며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완전한 비무장화가 필수 조건이며 그들의 무기와 지하 터널도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스라엘군은) 당장은 철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니엘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가자지구는 양측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일부 조항을 삭제했더라도 자신이 체결한 대대적인 협정이 실제로 이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관해서도 두 정상이 견해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며 미국과 회담 중 이란에 대한 군사계획 승인을 설득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을 향한 공격보다는 협상이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러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을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담당 특사 대리인 모건 오테이거스는 지난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은) 이란과 공식적으로 회담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우라늄 농축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레바논을 향한 이스라엘의 공습도 양국 간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는 구실로 레바논을 공습하고 있으나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29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으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래 다섯 번째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다.
앞으로 서울 지하철 내 모든 역사에서는 휠체어와 유모차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영유아 동반자 등 교통약자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 지하철 338개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
시는 29일 오후 강서구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의미한다.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과 정책이 부재했던 과거부터 ‘1역사 1동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후 시는 2007년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해 정책 기틀을 만들었다. 2008년부터 2025년까지 1751억원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인 투자를 이어갔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은 개통 후 상당수가 노후화되었고 수도권 지하철 연계 등으로 인프라 규모가 방대해 엘리베이터 시공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 일부 건물은 민원 발생과 사유지 저촉, 지장물 처리, 지반 시공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설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어 17개 역사들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에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신기술 도입과 주·야간 작업, 공정 효율화 등을 추진하며 2023년 12월 봉화산역 등 순차 개통의 성과를 냈다. 그 중 5호선 까치산역은 추진이 가장 어려웠던 역사 중 하나로 사유지 저촉과 지상부 공간 협소, 극경암 발견 등 시공 단계까지 진통을 겪었다.
이에 시와 공사는 양측 외벽을 ‘ㄷ’자로 지하 굴착해 연결하는 특수공법을 도입하고 인접 엘리베이터를 토사·극경암 반출구로 활용해 난관을 극복했다. 그 결과 내부 대합실(지하1층)에서 승강장(지하5층)으로 바로 연결하는 국내 최초 사례가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으로도 시는 환승 시간을 줄이기 위해 지하철 혁신 2단계 사업인 ‘전 역사 10분 내 환승’을 추진한다. 이동편의시설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13개 역사를 상대로 내부 환승통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서울동행맵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은 서울 지하철 50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뜻깊은 날”이라며 “이동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서울 지하철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을 갖추며 또 하나의 약자와의 동행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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