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올겨울 가장 강한 추위가 찾아왔다.
26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서울 오전 8시 기준 기온은 영하 11.8도로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체감온도도 한때 영하 20도를 밑돌았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대구·부산에는 한파주의보가, 경기와 강원 북부, 충북 제천,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낮에도 체감온도 영하 10도 안팎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주말 들어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추위가 풀릴 전망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023년 10월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역사상 최악의 기습 공격을 감행하도록 방치한 정부와 안보기관의 책임을 묻는 독립 조사위원회 감독을 스스로 하겠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스라엘 야권은 네타냐후 10월7일 공격을 제대로 예측·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조사할 독립적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해왔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기간에는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그러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이 휴전을 맞이하자 조사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조사위 구성과 활동 범위 등은 자신이 감독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스라엘 의회는 전날 하마스 테러 조사위원회 설립과 관련한 법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 통과는 조사위 설립에 필요한 세 번의 표결 중 첫 번째 단계로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기존의 관행을 깨고 법원이 아닌 의회가 조사위원 구성을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운영된 20개의 각종 조사위는 현직 판사가 위원장을 맡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네타냐후 총리가 조사위 감독 권한을 갖게 돼 조사 과정의 투명성·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 낸 성명을 통해 “10월7일 사건과 같은 전례 없는 사건에는 다수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특별한, 전국 단위의 광범위한 위원회가 필요하다”며 “정치, 안보, 법률 등 모든 사안의 조사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WSJ은 “네타냐후 총리와 그의 지지 세력은 반복적으로 법원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왔다”며 “연정 소속 의원들은 조사 대상에 하마스 테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를 공식 인정한 지난 1993년 오슬로 협정, 네타냐후 총리가 제안한 사법 개혁에 반대했던 시위도 하마스 테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스라엘 의회가 임명한 위원들로 구성된 네타냐후의 위원회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을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조사위 독립성 훼손 우려를 지적했다.
해당 법안 표결 후 테러 희생자 유족들과 야당은 격렬하게 항의했다. 의회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은 법안 통과 후 방청석에서 고함을 질렀고 야당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법안 사본을 찢으며 조사위 구성 방식에 항의했다.
하마스 테러 책임 조사위 구성 문제는 내년 10월 말까지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총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스라엘 야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10월7일 테러의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을 선거 운동 핵심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인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인 야코브 카츠는 “야당 결집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을 받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과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지난 4월 발표된 항공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된다. 배제 기간 해당 항공사에서 또다시 사고 혹은 준사고를 일으키면 그 기간의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평가에서는 안전성 관련 지표가 추가되고 배점도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된다. 국토부의 재무구조 개선명령 이후 개선이 지체되는 항공사에 대한 감점도 커진다. 재무건전성 악화가 안전 투자에 대한 걸림돌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신규 노선허가 등 항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국적사가 신규 정기노선을 개설할 때 실제 운항 직전 안전성 검토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허가 과정에서 항공기 정비시설, 항공종사자 확보상태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에 대한 허가신청 시에도 정기편과 마찬가지로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지 증명하도록 절차가 강화됐다.
또한 국적사는 동·하계 정기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인가를 신청할 때, 시즌 전체의 운항규모에 따라 항공기 도입계획이나 항공종사자 운영 계획 등이 안전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받아야 한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항공사들이 안전 운항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별 항공사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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