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의 특정 행동을 부각해서 보도했다며 웹툰 작가 주호민씨가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JTBC 대표이사에게 “발달장애 아동 관련 내용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주씨는 JTBC의 시사 정보 프로그램에서 아들 사건을 다루면서 특정 행동을 부각하는 데만 맞춰 선정적이고 차별적인 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했다.
JTBC 측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다룬 부분은 방송 12분 중 27초였다며, 아동의 행위를 빼놓고는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실 보도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JTBC는 주씨 아들을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소식을 전하면서 아동의 돌발 행위를 구체적으로 담은 자막을 28초간 방송했다. 행위에 대한 요약 화면도 총 12초 방송했다.
인권위는 이런 방송이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정했다. ‘장애아동’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추가 규정도 있다. 인권위가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만든 ‘인권보도준칙’에도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표현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권위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상당수의 시청자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제목, 자막, 강조된 주제를 통해 내용을 미루어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막만으로도 발달장애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일반 시청자의 부정적 고정관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에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학대 보도 권고기준과 준수 협조 요청이 적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발달장애 아동의 특정 행위를 선정적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편견과 혐오가 조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특수교사 A씨는 2022년 9월13일 경기 용인시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발언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지난 5월19일 수원지법은 1심을 뒤집고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해온 우파 유튜버들이 26일 국회에 집결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들이 마지막 숨구멍”이라고 말했다.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이날 나 의원실이 주최하고 우파 유튜버 연합단체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주관한 ‘공정미디어 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행사에는 나 의원을 비롯해 김장겸·임종득·김민전·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이 ‘계몽령(계몽+계엄)’이라고 주장해온 <고성국TV>의 고성국씨와 강용석·이영풍씨 등 우파 유튜버들이 참석했다.
이 행사에서 대한민국자유유튜브총연합회가 수여하는 의정 대상을 수상한 나 의원은 유튜버들을 향해 “저희가 침묵하면 그들의 독재 완성은 더 빨라진다”며 “잘못된 길로 가는 지금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맞서 싸워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근 당 안팎에서 나온 중도층 외연 확장 요구를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는 “제가 제일 속상한 게 평소에 안 싸우고 뒤로 빠졌다가 자리가 생기면 나서는 사람들”이라며 “중도, ‘좌파연’하다가 선거 때만 국민의힘인 사람들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여기 유튜버들에게 향해 많은 손가락질을 하고, ‘코인팔이다’, ‘가짜뉴스 제조기다’, ‘유튜버들이 언론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을 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프다”며 “우파 유튜버가 없으면 진실 알릴 채널이 있을까. 없다고 단정한다”고 말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유튜버 여러분들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게 대한민국 레거시 언론들이 어둠과 침묵 속에서 다른 세상을 보여주더라도 마지막 숨구멍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존경한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윤어게인’을 외쳐온 극우 유튜버들을 국회로 불러 모아 ‘독재에 맞서자’며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가 공론을 형성하는 공간이 아니라 극단적 정치 콘텐츠를 양산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며 “과오에 대한 책임도 반성도 없이 공당의 책임을 저버리는 퇴행적 정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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