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이 대통령, 1월4~7일 중국 국빈 방문…서로 관계 중시 의지 반영민생 분야 초점…북·미 대화 거론 상황서 한반도 문제도 다룰 듯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한·중 정상회담이 약 2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내년 북·미 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 초청으로 다음달 4일부터 3박4일간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30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6일부터 상하이를 찾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임시정부 청사 건립 100주년인 2026년의 역사적 의미를 돌아볼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정상은 두 달여 만에 다시 만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공급망 투자와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한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11월1일 회담을 열어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바닥을 쳤던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이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약 2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지게 됐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또 이 대통령이 중국을 새해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이 약 두 달 만에 개최되는 건 전례 없는 행보”라며 “한·중이 양국 관계를 중시하는 우호적인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중의 국제정세를 바라보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게 이번 정상회담 개최의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난 16일 ‘2026년 국제정세 전망’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냉전과 동북아시아의 진영화 구도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한·중 간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최근 일본과의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영화를 중화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밝힌 한·중 정상회담 의제는 경제 등 민생 관련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 방문에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200여명의 경제사절단도 동행한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도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내년에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한국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기 위한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도입을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한·중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문제로 촉발된 중·일 갈등 속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한 언급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은 대만 관련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와 중국의 한한령(한국문화 금지령)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최다선(6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 위촉한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29일 제기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10년 전 현직 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보 위촉을 “인사의 기본이 완전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차기 국회의장에 도전한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날 조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한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에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이를 법률로 구체화한 국회법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직 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며 예외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겸직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강조했다.
현직 의원의 대통령 특보 위촉은 삼권분립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김재원·윤상현·주호영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정무특보에 위촉했을 때 야당이 문제 삼은 전례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헌법기관”이라며 “여당을 장악·관리해야 할 하부 기관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할 수 없는 인사”라고 말했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보좌를 굳이 해야 한다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것이 정부 견제의 뜻을 담아 표를 줬던 지역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해 3월 위촉을 확정했고 이후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세 의원의 겸직을 최종 허가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정 의장은 그해 6월 “국회법상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하다”며 김재원·윤상현 의원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했다. 앞서 정무특보직을 사퇴한 주 의원은 빠졌다.
다만 정 의장은 “헌법기관의 독립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삼권분립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겸직을 허용한다는 자기모순적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조 의원이 내년 5월에 열릴 22대 국회 하반기 의장 경선 출마를 시사했다는 점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무특보직을 이 대통령의 ‘명심’ 지지 의중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법은 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만간 조 의원의 겸직 신고를 받으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회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며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남겼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사퇴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보궐선거가 내년 1월 치러지게 됐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가 김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4개월 남짓에 불과한 만큼 출마 여부를 둘러싼 후보군의 셈법도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 보궐선거는 1월11일에 치러질 예정”이라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궐위할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궐선거를 열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돼 있다. 후임 원내대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정된다. 민주당이 통상 매년 5월 원내대표를 선출해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선출될 원내대표의 임기는 약 4개월, 6·3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 임기가 연장될 경우 5개월쯤 될 가능성이 높다.
최고위 보선과 같은 1월11일 예정박정·백혜련·한병도 출마 ‘고심’일각선 중진 ‘소방수 추대’ 거론
김 원내대표의 갑작스러운 궐위로 내년 초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온 주자들의 계산도 복잡해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차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후임자로 추대해 ‘소방수’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당내 계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경선을 하기보다는 후임자를 추대해 교통정리를 맡기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실제 민주당 3선 의원들은 이날 오후 모임을 열어 이 같은 수습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6·3 지방선거 즈음 치러지는 차차기 선거에 재출마를 허용하는 방안도 언급된다. 당헌·당규상 보궐로 선출된 원내대표는 잔여 임기를 채우게 돼 있을 뿐, 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전례가 많지는 않다.
차기 원내대표의 임기를 1년5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회 원구성 협상이 2년에 한 번씩 5월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이번 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청래 대표와의 호흡도 차기 원내대표 선거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 대표, 김 원내대표와 각각 소통하는 과정에서 당·청뿐 아니라 대표·원내대표 간에도 유기적인 결합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신임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보다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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