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1%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 있는 단지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졌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은 13.25%, 수도권은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년 사이 서울 집중현상이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송파 21% 필두로 강남3구 활활전국 평균은 1%…쏠림화 뚜렷정부 연초 추가 공급 대책에도전문가들 “오름세 유지” 전망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 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이 많이 오른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수직으로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흡사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1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 임을 알리는 팝업을 게시했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촐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팝업을 띄우지 않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각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공개하는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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