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무안공항 추모식서 ‘집으로 오는 비행’ 공연…유족들 흐느끼며 눈시울179명 희생자 이름 한 명 한 명 불리자 오열…정부 “진상규명·재발 방지”유족들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던 약속,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승객 여러분, 편안한 여행 되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29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는 1년 전 끝내 도착하지 못한 비행기의 기내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집으로 오는 비행’이라는 제목의 추모 공연이었다. “안전벨트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안내가 이어지자 행사장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2층에서 참사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유가족을 비롯해 정부와 국회, 지자체 관계자,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에 앞서 1년 전 사고 발생 시각인 오전 9시3분부터 1분간 전국에 추모 사이렌이 울렸다. 본식은 클래식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묵념과 헌화, 추모사, 추모 공연이 이어졌다. 유가족과 정부·국회 대표단 40여명은 차례로 국화를 바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김유진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추모사에서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 그 시간은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의 삶 속에 멈춰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진상규명 등 제대로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사고 당일 국가의 부재, 수습에만 급급했던 대응, 조사 과정에서 배제된 유가족, 말단에서 멈춘 책임, 형식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반복됐다”며 “지난 1년의 기록은 사과 0건, 자료 공개 0건, 책임자 구속 0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주기가 올바른 조사로 전환되는 분명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형 스크린에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불리자 행사장에서는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 오열하는 유가족이 있는가 하면, 훌쩍이거나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이들도 보였다.
정부와 국회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유가족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피해자의 알권리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명예훼손이 방치돼서도 안 된다. 피해자 권리가 보호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추모식 내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한 표정을 지었다. 유가족들은 김 총리에게 희생자들이 못다 이룬 꿈과 유가족들의 염원이 적힌 메시지 상자를 전달했다. 김 총리는 유가족들의 뜻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식은 가수 이은미의 ‘기억속으로’와 ‘헤어지는 중입니다’가 울려 퍼지며 막을 내렸다. 유가족들은 이후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현장으로 이동해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고개를 숙였다. 미리 써온 편지를 태우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했다. 고재승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사는 “지금까지 계속 비슷한 약속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에는 이른 시일 안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유가족도 “이 약속이 2주기까지 또 미뤄지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2017년 독일 뮌헨 지방법원은 개 41마리와 토끼 23마리를 심각하게 방치한 A씨에게 영구적인 동물 소유·사육 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6개월 이내 모든 동물을 처분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2023년 미국 뉴욕법원은 자신의 개를 반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동물학대 유죄 판결과 함께 10년간 어떤 동물도 소유하거나 관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처분을 선고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해외 판례와 제도를 분석한 보고서인 ‘동물 학대 재발 방지에 대한 외국 입법례 및 정책 과제’를 29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독일·스위스·영국·호주·미국 등 7개국의 관련 법·판례를 비교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들은 동물 학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법원 판결 이후까지 학대 피해 동물뿐 아니라 가해자가 소유한 다른 동물들을 단계적으로 몰수해 보호기관에 인도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었다. 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범죄자의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관련 업종 종사나 자원봉사 활동까지 제한해 동물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했다. 포괄적이고 엄격한 동물 사육 금지 명령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다.
조사 대상 7개국 모두 동물 사육 금지 명령의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았고, 미국 4개 주를 제외하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학대 범죄 유형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 동물의 살해·상해뿐 아니라 보호·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등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국내 동물보호법에는 동물 학대 범죄자의 다른 동물을 몰수하거나 향후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마련돼있지 않다.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한 격리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난 뒤 범죄자가 보호 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면 동물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 연구소는 “현행법은 학대받은 동물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에 노출될 가능성과 범죄자가 또 다른 동물을 소유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해 동물 학대 범죄 재발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동물 학대 범죄자의 동물 소유 제한 등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건 이상 발의됐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범죄자에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사육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박홍근 의원안)과 5년 이상 특정 동물 사육 금지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송재봉 의원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연구소는 “학대를 당한 동물 외 범죄자가 소유하고 있는 동물을 모두 몰수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야 한다”며 “이후 사육 금지 명령 대상 범죄를 최소 사육관리 의무 위반, 동물 수집(애니멀 호딩) 등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사육 금지 기간도 필요에 따라 영구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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