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만남을 채팅어플 하려고 채팅어플에 손을 댔다가성범죄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저, 경찰조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몇 개월 전 간단만남을 가지려고 채팅어플을 이용했다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 다소 안일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좀만 조심하면 들키지 않겠지'라는 생각까지 하셨다고 하셨지요.​​하지만 성범죄는 예상치 못하게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한편 막상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기 쉬울 것입니다.​​이럴 땐 성범죄 유형별 대처 능력을 갖춘 저 조원진 변호사를 만나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저에 대한 채팅어플 간단한 소개입니다.법무법인동주 조원진변호사입니다​저로부터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본격적인 형사 절차 준비에 함께할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조원진 변호사의 약속▶️ 선임에 대한 강요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허황된 말로 과한 기대감을 품게 하지 않겠습니다.​✔️ 상담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번호 - 1688-7215 * 모바일에서 위 번호를 터치하시면 상담전화로 바로 연결됩니다 - 채팅상담(카카...✔️ 상담 전 성범죄 자가진단 5.0을 이용해 보셔도 좋습니다.법무법인 동주에서는 그간의 연구 결과, 사건 대응 노하우를 기반으로 딱 5가지 질문에만 대답하시면 - 예...​​1. 성관계만 성매매가 채팅어플 아니기 때문에채팅어플을 통해 연루될 수 있는 성범죄 유형 중 간단만남이 있습니다. 이는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만약 대가를 주고 받았다면 이러한 유사성행위 또한 법적으로 성매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였다면 아청법상 미성년자성매수가 성립 가능하고요. 특히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건은 단순 성매매와 유사하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처벌 수위도 훨씬 높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까다롭게 사안을 처리하고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참고로 상대의 동의 없이 간단만남을 진행하려 할 경우 아예 다른 혐의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가 채팅어플 성립할 수 있기도 합니다.​2. 경찰조사 전 체크해야 할 사항그렇다면 채팅어플 간단만남 사건으로 인한 경찰조사 전 체크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였는가​☑️ 자신의 혐의는 무엇인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가, 이를 인지하였는가​☑️ 대가를 주고 받은 행위였나​우선 본인의 혐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 성매매인지 미성년자성매매인지에 따라 대응이 꽤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 다음으론 성매매가 성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유사성행위로 볼 수 있는 행동이 있었는지, 이를 위한 대가가 존재하였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대가는 반드시 현금일 채팅어플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에선 전자담배, 술 등의 물품으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 행위에 대한 대가로 비추어진다면 성매매가 인정될 수 있죠.​​참고로 미수에 그친 행위라고 하여도 대상의 연령에 따라 죄가 되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상대가 성인이었을 경우 → 성매매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 대상이 X​⚠️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 성매매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 성범죄 유형별 성공사례를 참고해 보시겠습니까?- 소개 순서 -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 강제추행/직장내성추행 등 미성년자대상 성범죄(의제강간, 성매매,...3. 미성년자와 간단만남을 하였다가채팅어플을 통해 미성년자 K 양과 대화를 하게 되었던 채팅어플 P 씨.​​P 씨는 익명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다소 안일한 생각으로 성적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어느덧 두사람은 간단만남, 즉 대가를 전제로 한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하였습니다.​​약속한 장소에서 P 씨는 자차를 몰고 K 양을 픽업하였고, 한적한 공터에 주차를 한 후 차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됩니다.​​이후 P 씨는 약속한대로 K 양에게 약간의 현금과 액상담배를 건넸고요. 이로부터 몇 주 후 P 씨는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알리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습니다.P 씨는 무척 막막함을 느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을 꾸준히 다루어 온 저희 동주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우선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을 뵌 채팅어플 저는 ​☑️ 유사성행위도 성매매가 될 수 있다는 사실☑️ 혐의가 비교적 명확한 상황인 것​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이후 대응 방향을 '정상 참작을 통해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정했지요.​​이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요 사유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