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사설] 나라 흔든 ‘김건희 대통령놀이’, 그 단죄도 역사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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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3 19:0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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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김건희씨 의혹 수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등까지 그간 소문으로 돌던 국정농단은 모두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아닌’ 김씨는 대통령이었던 남편 윤석열에 버금가는 지위와 권한을 누렸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을 일삼았다. 특검은 윤석열 부부가 ‘정치적 공동체’이며, 김씨로 인해 대한민국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로 확인된 김씨의 불법 행위는 가히 역대급이다. 특검은 김씨를 포함해 총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 중에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의혹을 밝혀 관련자들을 구속기소한 것은 망외의 성과라 할 만하다. 특검은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통일교 지도자의 정교일치 욕망, 대통령 권력을 등에 업은 영부인 및 정권 실세의 도덕적 해이와 준법정신 결여, 정권에 기생하는 브로커들의 이권 추구 등이 결합해 빚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인 김씨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마구잡이로 수수한 것은 지금 다시 봐도 공분을 일으킨다.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가방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오죽하면 특검이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 때문에 김씨의 비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부족하다”고 하겠는가. 김씨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총 3억7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김기현 의원 부부로부터도 명품가방을 받았다. 특검은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김건희를 찾아가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이들의 청탁은 그대로 실현됐다”고 했다.
김씨 비리를 대놓고 방치하고 옹호한 집단이 검찰이지만, 특검 인력과 시간 부족으로 이 분야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김씨 주가조작 사건 등에 면죄부를 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변호사 일을 핑계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도 않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씨의 하수인 노릇을 하며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가 더 필요하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도 마무리되지 못했고, 김씨와 윤석열이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24년 4·10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베일에 싸여 있다. 윤석열이 김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를 찾아 김씨에게 알선수재 대신 형량이 무거운 뇌물 혐의를 적용할 필요도 있다. 이들 사건은 모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김건희 대통령놀이’는 끝까지 전모를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던 공무원이 사망하고, 여당 쪽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규명을 미뤄 통일교 특검이 다시 논의되는 건 유감이지만, 공은 이제 사법부로 넘어갔다. 법원은 김씨와 공범들을 엄히 단죄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에 남을 판결을 내리기 바란다.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의 폐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된 경우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도 즉시 거래를 중단토록 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부터 대포통장 차단, 소송 구제 등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으로 만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발표했다.
초동조치 강화, 피해 신속한 방어불법추심 중단부터 소송 구제까지‘원스톱 지원’ 내년 1분기 중 가동
대포통장 등 악용 계좌 즉시 동결SNS 차단 등 대부업법 개정 예고
금융위는 우선 불법추심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한다. 지난 9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문자로 경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두 경고까지 더할 예정이다. 또 내년 1분기부터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확인되면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 시스템도 내년 1분기 중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신고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전담자를 배정해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뒤 금감원의 초동조치와 경찰 수사 의뢰, 불법 수단 차단과 법률구조공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에 진행하는 체계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 구제도 이뤄진다.
당국은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계좌는 해당 계좌 명의인이 더 강화된 고객 확인을 재이행하기 전까지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추심 계좌의 경우, 명의자가 가진 다른 은행 계좌들(대포통장일 가능성이 높은 계좌)과 불법으로 번 돈이 모여 들어간 집금계좌까지도 함께 동결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도 개정한다.
불법사금융 업체의 SNS 계정 차단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SNS 사업자에게 불법추심을 한 계정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소비자의 전화번호가 불법사금융 업자들에게 노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개 사이트를 통한 연결 시 ‘안심번호(가상번호)’를 쓰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를 현행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춘다고 밝혔다. 일반 금리는 12.5%로 인하하고, 전액을 상환하면 납부이자 50%를 페이백(환급)해 실질금리를 6.3%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금리를 9.9%로 낮추고, 전액 상환 시 페이백을 통해 실질금리는 5%로 낮춘다.
당국은 이날 발표된 대책들 중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내년 1분기 중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과제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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