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단기 체류’로 들어온 외국인이 월세 수익을?···위법 의심행위 12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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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20: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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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와 고창군에 청년과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 임대주택이 확충된다. 주거 공간에 돌봄과 공동체 시설을 결합한 ‘특화 공공 임대주택’ 형태다.
전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특화 공공 임대주택(지역 제안형) 공모’에서 익산시 황등면과 고창군 고창읍·성송면 등 3개 사업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도는 국비 268억원을 확보했다.
공급 물량은 모두 196가구다. 익산시 황등면에 100가구(전체면적 9940㎡), 고창군 고창읍에 50가구(1835㎡), 성송면에 46가구(5767㎡)가 각각 조성된다. 사업은 전북도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역 제안형 특화 공공 임대주택’은 지역 여건과 입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 설계하는 방식이다.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돌봄센터를 비롯해 공용 회의실, 휴게 라운지, 도서관, 공동 작업실 등 부대시설을 함께 배치한다.
입주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 18~39세)과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양육 가구다. 양육 가구는 부모의 나이 제한이 없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책정되며 거주 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전북도는 올해 상·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두 5개 사업지에서 336가구 규모의 특화 공공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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