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지난해 1~10월 0.8명 기록나머지 두 달 수치에 기대감
2023년 최저 찍고 반등했지만OECD 평균엔 여전히 못 미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에코붐 세대’에서 인구가 그 전후 세대보다 많고, 이 세대에서 재작년부터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국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43명(2023년 기준)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중국이 대만을 겨냥한 실사격 포위 훈련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미국·호주·인도·일본 등 ‘쿼드(Quad)’ 4개국 주중 대사들이 베이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이뤄진 이번 회동은 중국을 향한 외교적 메시지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30일 엑스에 중국어와 영어로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선한 힘”이라며 “베이징에서 쿼드 각국 대사들과 만나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의 관계는 안정적이며 굳건하다”고 덧붙였다.
퍼듀 대사는 4개국 대사가 주중 미국대사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도 공개했다. 쿼드 4개국 주중 대사들의 회동 자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퍼듀 대사의 전임자인 니컬러스 번스 재임 시기에도 유사한 대사급 회의가 이어진 바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벌이던 시점에 맞춰 이번 회동이 공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는 “중국의 군사 활동이 집중된 시기에 쿼드 대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결속과 억지력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신호로 읽힌다”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앞서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부터 이틀간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을 했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해석되고 있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당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한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4개국 안보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앞두고 이뤄진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인식 문제와 대만 문제를 동시에 거론했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들 사안에 대해 한국의 지지와 협조를 얻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양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오후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면서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양국 간 관심 사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4~7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다.
중국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왕 부장은 2025년이 항일전쟁 승리 80주년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일본 일부 정치 세력이 역사를 역행해 침략과 식민주의 범죄를 재조명하려는 시도에 맞서 한국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로 올바른 입장을 취하고 국제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또 조 장관이 “한국은 순조롭고 성공적인 이 대통령의 방중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한국의 존중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일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111억달러 규모 대만 무기 판매를 문제 삼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이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한국에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전략적 입장을 사전에 정리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은 대만 문제의 국제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 캄보디아, 세르비아, 베네수엘라 등 친중 국가들이 지난달 28~29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은 중국 영토의 양도할 수 없는 일부”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항일독립운동사를 매개로 한국과의 역사적 유대를 강조하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 대통령이 방중 기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등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를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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