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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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2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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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혼전문변호사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지만, 여전히 199마리의 사육곰이 철창에 갇혀 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두고 이 곰들을 보호시설로 옮기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매입 협상을 거쳐 보호시설로 이송된 사육곰이 총 34마리이며, 전국 11개 농장에 199마리가 남아 있다고 30일 밝혔다. 농가의 곰 사육 및 웅담 채취가 전면 금지되는 내년 1월1일을 이틀 앞둔 상황이다.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에 따른 벌칙과 몰수 규정에 대해 6개월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곰 매입을 추진하는 내용의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 기간에도 무단 웅담 채취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매입한 사육곰을 전남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에 수용할 계획이다. 건립 중인 충남 서천 보호시설은 올여름 집중호우로 공사가 지연돼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했다. 구례 보호시설은 49마리, 서천 보호시설은 약 70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사육곰 구조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으로는 곰 매입 책임이 시민단체에 사실상 전가돼 있는 점이 지적된다. 기후부가 보호시설 설치를 맡고 있으나, 농가와의 매입 가격 협상과 비용 부담은 시민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동물자유연대와 녹색연합 등은 “곰 매입 가격을 둘러싸고 농가와 단체 간 의견 차이가 커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다”며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특성상 예산 확보가 어려워 협상에 우호적인 농가를 우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내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재수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명목으로 곰을 수입하면서 시작됐다. 1985년 496마리였던 사육곰은 2010년 1063마리가 됐다. 2014년부터 증식 금지 조치가 시행되며 개체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사육곰 산업은 법적으로 내년 1월1일 종료된다.
미국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시장인 조란 맘다니가 1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다. 9·11 테러의 상흔으로 이슬람 혐오가 여전히 남아 있는 뉴욕에서 시장 취임식에 쿠란이 등장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맘다니 시장은 이날 0시 폐쇄된 뉴욕의 지하철역(옛 시청역)에서 열린 비공개 취임식과 같은 날 오후 1시 뉴욕시청 앞에서 진행된 공식 취임식 때 각각 쿠란을 사용했다. 뉴욕시장이 취임 선서식에서 쿠란을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대 뉴욕시장은 대부분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해왔다.
앞서 맘다니 시장의 수석보좌관 자라 라힘은 시장이 취임식에서 세 권의 쿠란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공개 취임식에는 맘다니 시장 조부의 것과 푸에르토리코 출신 흑인 작가 겸 역사가인 아투로 숌버그(1874~1938)의 쿠란 등 두 권을 가져왔다. 공식 취임식에는 조부모가 함께 썼던 또 다른 쿠란을 사용했다.
숌버그는 기록되지 못한 채 묻힌 아프리카계 이민자들의 역사를 연구한 인물이다. 1920~1930년대 흑인 문화와 예술이 꽃피던 ‘할렘 르네상스’를 주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무슬림 흑인사 발굴에도 힘쓴 그는 오스만 제국 시대 시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쿠란을 소유하고 있었다. 1926년 그가 4000여점의 소장품을 뉴욕공립도서관에 넘기면서 도서관이 그의 쿠란을 보관해왔다.
뉴욕타임스는 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혈통이자 기독교인인 숌버그의 쿠란을 시장 취임식에서 비추면 뉴욕시의 종교·인종·민족적 다양성을 강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간다 태생인 맘다니 시장 또한 인도계 부모 밑에서 자랐고 7세 때 미국으로 이주했다.
라힘은 이날 성명에서 “시장이 취임식에서 쿠란을 사용하는 것은 뉴욕 공공생활에서 오랫동안 소외됐던 무슬림의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순간은 뉴욕 시민 역사의 전환점을 기록할 것이며, 조용히 이 도시를 만들어왔지만 존재가 한 번도 제대로 비치지 않은 모든 뉴요커의 것”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시장은 전날 자신의 주력 정책 분야인 보육과 기후 분야 고위직 인선을 단행했다. 그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기반시설 고문을 지낸 줄리아 커슨을 기반시설·응급서비스·치안·노동 등을 총괄하는 운영 담당 부시장으로 지명했다. 또 뉴욕시 교육부에서 7년간 조기아동교육부 최고운영책임자를 맡아온 에미 리스를 아동보육국 국장으로 임명했다. 선거 캠페인 당시 정책 책임자였던 루이스 영을 최고기후책임자로, 시 주택국 국장 대행인 아흐메드 티가니를 건물 담당관으로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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