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단독]청렴도 평가 ‘교육청 꼴찌’하고도 자랑?···전남도교육청 ‘황금가지’ 팝업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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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1 2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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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한 전남도교육청이 홈페이지에 일명 ‘황금 가지’ 창(팝업)을 띄워 평가 내역을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황금 가지는 보통 우수한 성과를 홍보할 때 쓰이는 디자인이다. 도교육청이 평가 결과를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국민권익위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전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4등급(미흡)’을 받았다. 지난해 3등급에서 한단계 떨어진 결과다. 올해 평가에서 5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4등급은 사실상 전국 최하위다.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체감도’가 지난해 3등급에서 최하위인 5등급으로 2단계나 수직으로 하락했다. 내부 직원들의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3등급)는 평균이었다. 도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황금 가지 창을 띄워 평가 결과를 알렸다. 흡사 국제영화제 수상 홍보 포스터를 연상케 한다. 평가 결과의 맥락을 모르는 이용자라면 우수 기관 선정 홍보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나주에 거주하는 학부모 A씨는 “반성문을 써놔도 모자랄 판에, 마치 상이라도 받은 것처럼 금가루 뿌린 홍보물을 띄운 건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당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 역시 종합 4등급으로 꼴찌권에 들었다. 시교육청은 청렴체감도(5등급→4등급)와 청렴노력도(4등급→3등급)에서 각각 1단계 상승했다. 학교운동부 운영 관련 부패 사건 등 ‘부패실태평가’에서 감점을 받아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의 경우 평가 결과 알림 팝업에서 ‘자세히보기’를 클릭해야만 평가결과를 볼 수 있게 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두 교육청의 팝업 방식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은 서울시교육청과도 대비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수상컵 디자인을 적용해 2등급 임을 알리는 팝업을 게시했는데, 2등급은 교육청 중에는 공동 2위에 해당하는 성과다. 역시 2등급인 대구시교육청도 하얀색 바탕의 단촐한 팝업으로 결과를 알렸다. 4등급을 받은 강원·인천·충남 등 타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팝업을 띄우지 않고 있다. 어떤 형식으로 공개할 지 내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하위 평가를 받은 교육청들이 이처럼 제각각 방식으로 결과를 공개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기때문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지난 23일 공개됐다. 국민권익위 지침과 관련 법령(부패방지권익위법)을 보면 공공기관은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누리집 메인 화면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규정돼있다.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반부패 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공개하는 방법이나 방식 등은 정해진 바없다.
논란이 일자 두 교육청은 진화에 나섰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떤 의도를 갖고 연출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등급까지 모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최하위 등급이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를 대하는 교육청들의 안일한 태도”라며 “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성적표인데, 불리하다고 해서 화려하게 포장하거나 숨기는 것은 투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200조원!
2026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이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등 사업 관련 비용을 모두 차감하고 순수하게 남는 마진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 단, 영업이익 전망치는 계속 상향되고 있어서 사실 200조원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
약 2000개의 상장기업들이 버는 영업이익을 단 2곳이 만들어낸다는 얘기이고, 우리나라 정부 한 해 예산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 정도이니 국내 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미국 시가총액 1, 2위인 엔비디아와 애플의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180조원, 200조원대임을 감안할 때 주가가 너무 싸다는 생각도 든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6000조원, 5600조원이나 하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합산하면 1000조원이 겨우 넘는 수준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실적 전망치 평균(컨센서스)은 각각 85조원, 76조원인데 최근 국내외 다수 증권사에서 전망치를 계속 올리고 있다. 가장 높게 예측한 곳은 일본의 노무라증권사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을 각각 133조원, 99조원으로 내다봤다. 국내 증권사들이 작성한 보고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00조원에서 110조원, SK하이닉스는 91조원에서 94조원으로 전망했다.
고무적인 것은 매출 증가폭보다 영업이익 증가폭이 훨씬 크다는 것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6년 매출액은 각각 20%, 49%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118%, 78%씩이나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양사 모두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풀’로 돌리고 있지만 수요가 폭발해서 다 공급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의 구매 담당 임원들이 직접 방한해서 메모리 반도체 물량 확보를 위해 양사에 읍소까지 한다고 알려질 정도이다.
공급부족 현상에 시달리니 자연스레 판매가격은 급등할 수밖에 없다. 고대역폭메모리(HBM)는 사실 부르는 게 값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고 D램, 낸드 같은 레거시 메모리도 최근 한 달 새 20% 이상 상승했다. 판매가격도 올라가지만 판매량 자체가 급증하니 고정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큰 반도체 업계에서는 고정비 절감 효과까지 발생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SK하이닉스의 손익계산서를 분석해보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75% 이상이 고정비로 추정된다. 반도체 산업은 매출액이 늘어나면 고정비 절감으로 인해 영업이익은 더 커지는 손익구조를 갖고 있다.
그들만의 잔치로 여길 수 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은 대략 500~1000개로 추산되며 관련 근무자 수도 30만명이라는 집계가 있다. 즉 낙수 효과를 충분히 누린다는 얘기이다. 숫자로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파급 효과가 소·부·장 기업들에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AI 산업이 계속 커질수록 전력, 송배전, 건설, 가스, 화학, 로봇,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산업도 같이 성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고루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 물류, 인프라, 금융 등 다른 업종들도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반도체 대호황이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두의 잔치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기업들이 길을 잘 찾아 열어주기를 바란다.
나경원 “훈수 정치 비겁”…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오·나 전초전’오 시장, 김민석 등 여당 후보군과 가상 대결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당 지도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등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자 나경원 의원은 “후방에서 관전하듯 공개훈수 두는 정치는 비겁하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6·3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당 노선 투쟁이 달아오르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반성부터 한다. 작년 1년 동안은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국민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정당이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 면전에서 “목소리가 높은 일부 극소수의 주장에 휩쓸리지 않고 상식과 합리를 바탕으로 한 국민 대다수의 바람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당이 과감히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장 대표는 표정 변화 없이 정면을 응시한 채 오 시장 발언을 들었다.
오 시장은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계엄으로부터 당이 완전히 절연해야 할 때”라며 “그동안 당대표께서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심기일전해서 적어도 계엄을 합리화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더 이상 우리 당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한동훈 전 대표께서 당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언행을 했던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힘이나마 모두 모아야 한다. 통합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 대표가 밝혀온 당 기조와 충돌하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지난달 3일 12·3 불법계엄 사과를 거부한 바 있고, 자강을 앞세우며 보수 대통합론에 선을 긋고 있다. 한 전 대표에 대해서도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도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을 방해하는 언행을 삼가고, 당 지도부부터 포용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바란다” 등 장 대표에게 쓴소리를 했다.
그러자 나 의원이 “지금은 내부에서 지도부를 흔들고 압박할 때가 아니다”라며 장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설날에 학업 걱정, 취업 걱정, 결혼 걱정만 하며 일장 연설하는 삼촌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오 시장을 겨냥했다.
이를 두고 우파 결집론 대 외연 확장론으로 표현되는 당내 노선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나 의원과 오 시장이 장 대표를 사이에 두고 전초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와 나 의원은 그간 경선 룰 등에서 당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흡을 맞췄고, 오 시장은 이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28일 서울 지역 유권자 802명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양자 가상 대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민석 국무총리 33% 대 오 시장 30.4%, 박주민 민주당 의원 31.5% 대 오 시장 30.2%, 정원오 성동구청장 30.4% 대 오 시장 30.9%로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이 조사는 지난달 26~28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8.7%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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