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제칼럼]‘그저 사고’가 아닌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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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15 20:2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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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2025년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그저 사고였을 뿐>(It Was Just An Accident)은 단순한 영화가 아니다. 20년간 영화 제작 금지와 출국 금지 처분을 받은 감독이 비밀리에 촬영한 이 작품은, 과거 정치범으로 수감됐던 다섯 명이 자신들을 고문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치며 벌어지는 복수극이다. 하지만 파나히 감독은 복수가 아닌 용서, 증오가 아닌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정권이 무너질 때 폭력은 끝날 것인가, 아니면 폭력의 악순환을 멈출 수 있는 시점이 올 것인가?”
파나히 감독은 단순히 현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성찰을 요구한다. 그에게 영화 만들기는 정치적 저항이 아닌 인권의 실천이다. 칸 영화제 수상 소감에서 그는 “아무도 우리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3년 전 이란에서 시작된 ‘여성, 생명, 자유’ 운동은 히잡 강제 착용에 저항하며 폭발했다. 여성들은 거리에서 구타당하고 의도적으로 실명당했지만, 다음날 다시 거리로 나왔다. 스카프를 불태우고 히잡을 벗어던진 그들의 저항은 이란 역사를 운동 전후로 나누는 분수령이 됐다.
2024년 9월 이란을 방문했다. 테헤란 거리에서 길을 물었던 젊은 여성은 히잡을 쓰지 않았다. 허리까지 늘어뜨린 긴 머리를 드러낸 채 당당히 걸어다녔다.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요?”라는 내 질문에 그는 “상관없어요”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현지에서 만난 여성들은 입을 모았다. “이미 혁명은 시작되었어요. 바로 우리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리고 2025년 현재, 이란의 거리는 더욱 변화하고 있다. 이란의 일상을 보여주는 SNS에선 믿기지 않는 장면이 펼쳐진다. 이란 여성들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할 옷을 입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젊은이들은 테헤란 거리에서 음악 공연에 맞춰 춤을 춘다.
이란 정부는 2023년 더 강력한 히잡법을 통과시켰지만 실행을 유보했다. 또 다른 대규모 저항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당국은 직접 단속 대신 감시 카메라와 벌금으로 전환했지만, 여성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심지어 보수적인 지방 도시에서도 히잡을 벗은 여성들이 ‘용감한 이들’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2025년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이라는 처참한 전쟁을 겪은 뒤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폭격과 공포 속에서도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거리를 걸었다. 외부의 적과 내부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전쟁의 참상은 이란 시민사회에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자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가 아닌가? 파나히 감독의 영화가 복수가 아닌 용서를 말하듯, 이란 여성들의 저항도 폭력이 아닌 일상의 실천이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힘은 어떤 탄압보다 강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란 거리의 변화, 히잡을 벗어던진 여성들, 그리고 비밀리에 영화를 만드는 감독. 이 모든 것이 말해준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혁은 결코 ‘그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저항이며, 되돌릴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1월에 처리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도체특별법 제정 의사를 밝혔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은 법사위 논의를 앞두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노동권과 건강권, 물과 에너지, 재벌 특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일방적 지원으로 가득해 반도체 산업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첫째, 반도체 산업에는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있다. 반도체 생산에 수백, 수천 종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다. 2015년 반도체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도 545종에 이르며 그중 발암성 물질이 53종, 생식독성 물질이 29종에 달한다. 유해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이 계속해서 사용된다.
반도체 기업은 영업비밀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검증을 회피한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백혈병, 각종 암, 희귀질환으로 병들고 죽어간다. 유해 작업이 하청노동자에게 전가되면서 위험의 외주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고등학교와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게 한다. 30만명이라는 대규모 인력 육성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은 없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엄청난 물과 전기를 소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는 2035년 이후 필요한 공업용수가 하루 17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전체 물 소비량의 약 60%에 달하는 양이다. 한강권역의 여분의 물을 모두 투입한다고 가정해도 하루 100만t가량의 물이 부족하다. 물 공급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해결하기 어렵다.
또한 반도체 산업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은 16GW(기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수도권 전체 전력수요가 약 40GW인데 그 40%에 달하는 엄청난 전기를 더 생산해야 한다. 반도체를 더욱 많이 만들수록 에너지와 물질 소비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게 된다.
넷째, 대기업 특혜와 사회적 공공성 문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도체 특구에 설치하는 용수, 전기,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이 떠안는 것이다.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정부 책무로 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가득하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특별법은 논외로 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규모 반도체 산업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가동하면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비중이 적은 가운데 반도체 공장에 이를 우선 공급하면, 그만큼 다른 부문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클러스터가 어디로 가든 반도체 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가 그대로 남는다.
일방적인 지원으로 가득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수용력을 넘어서는 산업 육성과 생산 증대는 불가능하다. 노동권과 건강권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종합 논의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배치할지를 논의해야 한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중단하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고등학교 모스크(이슬람 사원) 폭발 사건을 일으킨 17세 용의자가 인터넷을 보고 폭탄을 직접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를 추종한 정황도 속속이 드러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콤파스 등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범인이 인터넷 정보를 참고해 혼자서 폭탄을 조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가 6V(볼트) 배터리, 화학약품을 담는 플라스틱 연료통, 리모컨, 날카로운 못 등을 이용해 폭탄을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용의자는 폭탄 7개를 제조해 학교 안 모스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각각 나눠 설치했다. 사건 당시 현장에서는 이 중 4개 폭탄이 터졌고, 경찰은 아직 터지지 않은 폭탄 3개를 압수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을 따라 하려 한 건 맞으나 무장조직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의자에게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최대 징역 12년을 선고할 수 있는 계획적 중상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그의 장난감 기관단총에는 백인 우월주의 구호를 상징하는 문구인 ‘14개 단어’와 ‘복수’라는 글자가 적혀있었다. 이탈리아 네오나치 테러범,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범, 컬럼바인 고등학교 총격범 등 극단주의자들의 이름도 쓰여 있었다.
이만 이마누딘 자카르타경찰청 형사수사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어디에도 불만을 토로할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 한다”고 말했다. 초기 조사 결과 17세 용의자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뒤 범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그는 폭발물을 설치한 학교가 아닌 인근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파악됐다.
지난 7일 자카르타 북부 켈라파가딩 해군 주거단지 SMAN72 안에 있는 주립 고등학교 모스크에선 예배 중에 폭발 사건이 일어나 학생 96명이 다쳤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청력이 손상됐고, 4명은 갑작스러운 난청을 겪었다. 이날 현재 11명은 여전히 치료 중이며 화상을 입은 1명은 위중한 상태다. 용의자 역시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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