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9개월 넘도록 보상 못받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 피해자들···“소송이라도 하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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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6-01-04 10:5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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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지난 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9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을 경우 피해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31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사고로 사망한 배달기사 박모씨의 유가족에게 공사 발주청인 서울시가 지급한 금액은 장례비 등 5500만원이 전부다.
앞서 지난 3월24일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에서는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박씨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주유소는 시설이 파손되면서 사고 직후부터 영업을 못하고 있지만 보상을 한푼도 받지 못했다. 영업 손실비와 시설 파손비 등을 합하면 피해금액이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장 주변 다른 소규모 상점 두 곳은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협의해 시설물 피해에 한해 지원을 받아 영업을 재개했다. 두 상점 역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 대우건설 등은 사고의 책임소재가 규명되지 않아 추가 지원이나 보상을 논의하긴 이르다는 입장이다. 1월 초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명확히 가려질지는 불투명하다. 사조위는 12월3일 사고 조사결과를 발표에서 “자연재해와 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며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최종보고서와 경찰 수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이같은 결론으로는 사고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찬우 한국건설사회환경학회장은 “과거 유사사례를 보면 수사에서도 증거불층분 등으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당국이 직무유기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조위 발표에는)공사 중 발생한 결격사유나 시공상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 귀책 사유가 없는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은 “확정된 최종 보고서를 받으면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종보고서를 받은 후 영조물 배상(1억한도) 등의 보상 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결국 개별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하나”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사고로 오빠를 잃은 박수빈씨(32)는 “사조위 결과를 기다렸지만 아직도 피해 보상을 호소할 곳조차 명확하지 않은 현 상황이 참담하다”며 “배달 일을 하다 도로에 구멍이 생겨 사망했는데, 오빠 잘못이 아니라는 걸 소송이라도 해서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충희씨(65)는 “주유소가 위험물 저장 시설인 만큼 바닥갈라짐 등의 징후가 발견돼 사고 전 민원을 넣어도 소용이 없었다”며 “사고가 난 후 지금까지도 관련기관과 기업 모두 책임에 대해 말하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국회 청문회 출석을 연달아 거부하면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의장의 이러한 ‘나몰라라식 대응’의 배경에는 본사를 미국에 둔 쿠팡의 구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0일 서울 여의도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의 국회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이들은 “쿠팡은 한국 기업인 척 활동하지만 실질적 지배구조의 정점은 미국에 있다”며 “한국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소비자·소상공인의 피해는 국내에 남고 이익은 국외로 이전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쿠팡의 구조는 수직적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쿠팡Inc가 쿠팡글로벌LLC를 100% 소유하고 이 회사가 한국 쿠팡을 100% 지배한다. 전체 매출의 90%가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소유권은 온전히 미국 기업에 있다. 김 의장은 쿠팡Inc 이사회 소속으로 의결권의 73%를 행사하는 지배자다.
이상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이 한국 노동자들을 과로사로 내몰고 한국 중소상공인들을 착취하는 것이 ‘기업 활동’이냐”며 “‘미국 기업’이란 핑계를 멈추고 김 의장이 청문회에 출석하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미상공회의소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 정동헌 지회장은 “산재를 은폐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쿠폰 몇 장으로 무마하려는 김범석은 반드시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30~31일 연달아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하겠다며 사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해외에 거주 중이며 기존 일정으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정조사도 추진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면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 있다.
김 의장이 미국을 겨냥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8일 공개된 김 의장의 사과문은 국문본과 영문본의 일부 내용이 다르다. 국문본의 “정부와 만나 협력했다”는 영문본에서는 “정부가 접근해 전면적 협조를 요청했다”로, “억울한 비판을 받았다”는 대목은 “허위로 비난받았다”고 다르게 썼다.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메시지를 해외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앞서 쿠팡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른바 ‘셀프 조사 논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김 의장이 과로로 숨진 노동자의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헸다.
마약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라 해외로 도피했다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7)가 2일 구속 송치됐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
황씨는 2023년 서울 강남에서 필로폰을 지인 등 타인 2명에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황씨는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씨는 동남아로 도피했으며, 이후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터폴 청색수배(소재파악)가 내려진 상태였던 황씨 측은 최근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황씨의 신병을 인수하고 국적기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바 있다.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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