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문화유산위원회가 인근 142m 초고층 빌딩 개발계획으로 논란이 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종묘 일대 19만여㎡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등의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한 구역’을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할 수 있게 명시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할 때 세계유산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종묘 등 국내 세계유산 11건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하려는 계획은 국가유산청이 지난해 10월 예고한 바 있다. 종묘 외에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이 포함됐다.
지정 예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화유산위원회가 세계유산지구 지정 논의를 하는 것은 종묘 앞 세운4구역 앞의 건물 최고 높이를 서울시가 최고 145m까지 높일 수 있게 개발계획을 바꾼 데의 대응책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높이 제한 관련 개발계획 변경 후 대법원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관련 소송에서의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자, 국가유산청은 이에 대응하는 차원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이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세계유산지구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에 세운4구역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는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유네스코로부터 ‘세운4구역 재개발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4월부터 서울시에 유네스코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공문을 3회 보냈으나 서울시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7일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통일교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원’을 적시했다. 특검은 또 2023년 국민의힘 대표선거 직전 집단 입당한 통일교인의 규모를 2400명 이상으로 특정했다.
14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공소장을 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2022년 11월1일부터 2023년 1월30일까지 통일교인 2400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 경기·강원권엔 350여명, 경남권엔 280여명 등 지역별로도 특정했다.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서였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통일교 측에서 이러한 집단 입당작업을 한 건 “김 여사로부터 통일교가 당대표 선거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고, 비례대표 1석을 통일교 몫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대표 경선에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공모해 지원을 요청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이라고도 적시했다.
그러나 2023년 1월5일 권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대통령이 권 의원에게 이번엔 나가지 말라 했다’, ‘김 여사가 어차피 대통령을 위한 것이니 도와달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하고 경선이 진행되자 전씨는 윤 전 본부장에게 김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했고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수용해 통일교 내부에 전파했다는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이때 각 지구 회장 등에게 지시해 국민의힘에 가입돼있던 교인들에게 권 의원이 아닌 김 의원을 지지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2022년 10월쯤 전씨는 ‘전당대회 권리행사’ 및 ‘총선 승리’를 목표로 책임당원 30만 명 신규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포터즈 운동’을 추진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그와 동시에 김 여사와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의사를 반영할 후보자가 당선되는 방안을 지원받기로 공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를 비롯해 전씨, 윤 전 본부장,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등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통일교와 윤석열 정권의 유착 관계가 심화됐다고 의심한다. 윤 전 본부장이 김 여사와 권 의원을 통해 윤 정권에 접근할 수 있는 ‘투트랙’을 만들었다고 본다.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 당선에 통일교의 도움이 컸다는 공통된 인식을 김 여사와 전씨가 공유하고 통일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저는 통일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전당대회 시기는 물론 그 전후로도 통일교 간부와 만나거가나 전화 통화를 한 적조차도 없다”며 “제가 통일교에 지지를 요청한 바도 없거니와, 통일교가 저를 지지하겠다고 알려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불과 2400여명의 입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고 했다.
10년 뒤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2.8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기후 파국을 막기 위한 지구 평균기온 1.5도 상승폭 제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를 발표했다. IEA는 각국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펴내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IEA가 ‘세계에너지전망 2025’ 보고서에서 전 세계의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가능용량이 10년 뒤인 2035년에는 2024년에 비해 2.8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발전방식별 에너지믹스 구성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비율이 현재의 30%가량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생에너지가 인류 전체가 생산하는 전력의 절반을 넘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의 전력 수요는 2035년까지 약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에는 또 중국이 전 세계 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에서 45~60%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 반면 미국은 2035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IEA가 지난해 예측했던 것에 비해 30%가량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기후변화 대책을 뒷전으로 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을 미국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뒤처지게 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IEA는 또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 상승폭을 이번 세기말까지 1.5도 내로 제한하려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IEA는 전 세계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10년 뒤 2.8배로 증가해도,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70%가량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이 현시점에서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실현해도 이번 세기말에는 산업혁명 전보다 2.5도가량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EA는 즉각적이고 급속한 탄소 배출량 감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IEA는 장기적으로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제거하는 전략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인류활동으로 인해 배출되고 있는 온실가스는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국제기구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는 12일(현지시간) 매년 발간하는 글로벌탄소예산(GCB) 보고서에서 올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81억t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수치이자 사상 최대치이다. 글로벌탄소프로젝트 역시 1.5도 이내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제한한다는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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