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녀변호사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고 제대로 알리지 않은 카카오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부분 처분이 위법하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과징금 부과와 함께 내린 시정명령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2016년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멜론’을 인수해 2017년 5월부터 4년간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앱) 등에서 음원 서비스를 판매했다. 그런데 앱으로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결제가 끊기는 ‘일반해지’로만 처리됐고, 곧바로 해지한 뒤 남은 기간 구독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는 고객 센터를 통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다. 앱에서는 중도해지 기능이 공지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카카오가 멜론 사업부문을 분할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합병하자 공정위는 “카카오 영업을 정지해도 멜론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영업정지의 실효성이 없다”며 과징금도 부과했다. 전자상거래법 34조1항은 ‘영업정지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카카오는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시일 뿐이라 처분의 실효성을 고려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줄 경우에 한정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과징금납부명령은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캡틴’ 손흥민(33·LAFC)의 킬러 본능이 승리가 절실했던 볼리비아전에서 빛났다.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프리킥으로 데뷔골을 넣어 ‘올해의 골’을 수상한 그가 한국 축구에서 A매치 프리킥 득점 공동 1위(7골)의 주인공이 됐다. 감동의 복귀전을 치른 조규성(27·미트윌란)도 복귀골로 팬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미의 복병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손흥민의 프리킥 선제골과 조규성의 추가골을 묶어 2-0으로 승리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볼리비아와 상대 전적에서 2승2무로 우위를 지켰다. 올해 마지막 A매치의 첫 시작을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 장소를 옮겨 아프리카 강호 남미와 맞붙는다.
“내용이 아닌 결과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던 한국은 객관적인 전력에서 볼리비아에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만 따져도 한국은 22위, 볼리비아는 76위로 큰 차이가 있었다. 심지어 볼리비아는 자국 명문팀 볼리바르에서 뛰는 카를로스 람페, 에르빈 바카, 카를로스 멜가르, 롭슨 마테우스가 소속팀 일정 문제로 이번 원정에 불참해 온전한 전력도 아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정반대였다. 기존의 주 전술인 4-2-3-1 포메이션으로 나선 한국은 경기 초반 상대를 밀어붙였지만 실속이 없었다.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시티), 이동경(울산) 등 미드필더들의 줄부상으로 생긴 중원 공백이 원인이었다. 공·수 전환의 속도가 느려 상대 수비를 위협하지 못했다. 한국은 전반 11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온 이재성(마인츠)의 다이빙 헤더가 전반전 득점에 가까운 유일한 장면이었다.
전반전 슈팅 갯수가 5개로 똑같았던 볼리비아도 골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볼리비아는골문을 향한 유효 슈팅이 4개(한국 2개)로 상대적으로 날이 섰다. 엔조 몬테이로와 페르난도 나바가 페널티지역을 파고들 때마다 긴장감이 흘렀다. 수문장인 김승규(도쿄)의 선방쇼가 아니었다면 흐름이 넘어갈 수도 있던 위기가 적잖았다.
답답한 흐름을 풀어낸 것은 역시 손흥민이었다. 손흥민은 0-0으로 맞선 후반 12분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얻어낸 프리킥 찬스를 살렸다. 손흥민은 페널티아크 왼쪽 측면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슛으로 볼리비아의 골문 왼쪽 상단을 꿰뚫었다.
손흥민의 A매치 통산 7번째 프리킥 득점이었다. 손흥민은 이 득점으로 지난해 4월 필리핀을 상대로 프리킥 득점을 성공시켰던 지소연(시애틀 레인)과 함께 남·녀를 통틀어 A매치 프리킥 득점 공동 1위가 됐다. 또 손흥민은 A매치에서 통산 54호골로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의 A매치 최다골(58골)에 4골차로 근접하게 됐다. 손흥민은 지난달 차 감독과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상 A매치 136경기)이 보유하고 있던 A매치 최다 출전 기록(139경기)은 갈아치우면서 매 경기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손흥민의 득점은 새로운 실험에 나설 수 있는 여유도 줬다. 조규성(미트윌란)이 후반 31분 손흥민 대신 교체 투입됐다. 조규성은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하다 이번 소집에서 1년 8개월 만의 부름을 받았다. 조규성은 황희찬,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이 이번 소집을 앞두고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간절히 기다린 순간이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렸던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꼭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조규성은 자신의 가치를 골로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조규성의 골을 향한 간절함이 잘 드러났다. 조규성의 40번째 A매치에서 터진 10호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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