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보좌관이 서울시의원 후보자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29일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게 바로 보고했다. 다음날 아침에도 재차 보고했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MBC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관위원이었던 강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의원 출마를 준비 중이던 김경 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현 원내대표에게 토로하는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강 의원은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 원내대표와의 대화는 사안을 알게 된 후 너무 놀라고 당황한 상태에서 경황없이 상황을 보고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과정의 일부였다”며 “해당 내용이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대로 녹취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관위에서 특정 공관위원의 지역구에 관해 논의할 때는 해당 공관위원은 논의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저 역시 공관위 업무 수행 당시 그 원칙에 철저히 따랐다”며 “당시 서울 강서갑 지역 후보자의 자격 역시 위 원칙에 따라 저는 발언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전체 공관위 심사를 통해 모든 지역이 단수 공천으로 결정됐다”고 적었다.
김경 서울시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을 향한 5개 정예팀의 ‘5사5색’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산업 특화 AI 모델, 가장 한국적인 AI 등 자신만의 색깔을 강점으로 무장한 각 팀은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선보이며 승리를 자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독자 파운데이션 AI 모델’ 프로젝트 1차 경연을 개최했다. ‘K-AI’ 타이틀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는 5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LG AI연구원·SK텔레콤·NC AI·업스테이지)이 참여했다.
첫 타자로 나선 네이버클라우드는 ‘하이퍼클로바 X 시드 8B 옴니’를 소개했다. 8B(매개변수 80억개) 규모인 이 모델은 텍스트와 음성,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처리하는 옴니모달 구조를 갖췄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기술총괄은 “옴니모달의 유연함은 산업 현장의 AI 확산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추론형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시드 32B 씽크’를 함께 공개하며, 이 모델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것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LG AI연구원은 초거대(236B 규모) AI 모델 ‘K-엑사원’의 글로벌 경쟁력에 방점을 찍었다. 최정규 LG AI연구원 AI에이전트그룹장은 K-엑사원이 글로벌 13개 공통 벤치마크 평균 성능 대비 104%를 확보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최신 모델과의 경쟁 가능성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규모’를 앞세웠다. 이날 공개한 ‘에이닷엑스 케이원(A.X K1)’은 국내 최초로 500B 규모를 갖춘 초거대 AI 모델이다. 정석근 SK텔레콤 인공지능 CIC센터장은 “AI 세계에서 모델 크기는 곧 더 높은 성능의 가능성과 직결된다”며 거대한 크기만큼 고난도 작업 수행이 가능해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NC는 활용 유연성 강조‘초거대’ 규모 앞세운 LG·SKT업스테이지, 한국어 실력 ‘강점’내달 1차 결과 발표, 1개 팀 탈락
NC AI는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100B 규모의 멀티모달 파운데이션 모델 ‘베키(VAETKI)’를 공개했으며, 유일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뛰어난 한국어 실력과 효율성을 갖춘 ‘솔라-오픈-100B’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장 로비에서는 각 정예팀이 마련한 AI 체험 부스가 관람객을 맞았다. 참여자들은 각 모델에게 질문을 던져 답변을 받아보거나, 모델이 적용된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볼 수 있었다.
이날 휴가를 내고 행사장을 찾은 개발자 A씨(43)는 네이버클라우드의 ‘민원 행정 AI 해결사’를 체험해본 뒤 “아바타가 음성 인식을 잘해서 어르신들이 도움받기 좋을 것 같다”며 “AI 최신 트렌드를 몸소 체험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전문가와 일반 관람객 100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각 팀의 성과·향후 계획을 종합 점검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1차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차 평가에선 1개 팀이 탈락하며, 생존팀들은 향후 6개월마다 1~2팀이 남을 때까지 경쟁을 이어나간다. 국가대표 AI로 선정되면 한국의 AI 기술 자립과 AI 전환을 주도할 기본 모델로 활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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