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20·30대 여성 대다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낙태죄 전면 폐지, 비동의 강간죄 등 성평등 관련 법안을 알고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3일 조사됐다. 12·3 불법계엄 이후 윤석열 당시 대통령 파면 촉구 시위를 주도한 20·30대 여성은 사회 이슈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주체적 정치의식을 보였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론조사기관 티브릿지에 의뢰해 지난달 8~9일 전국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55.1%가 ‘알고 있다’고, 이들 중 84.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인종, 종교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것을 시작으로 18년간 11번 발의됐지만 보수 종교계의 반대로 한 번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임신중단을 처벌하지 않는 ‘낙태죄 전면 폐지’(82.0%), 교제폭력 범죄를 별도 법으로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교제폭력처벌법’(64.8%), 강간죄 구성요건을 상대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비동의 강간죄’(56.2%), 혈연·혼인 관계가 아니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50.4%) 등에 대해 절반 이상이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다만 공공·민간 기업의 성별 임금 실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는 ‘성별임금공시제’(39.9%)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다.
20·30대 여성들은 법안 내용을 아는 경우 압도적 찬성을 보였다. 각 법안을 ‘안다’고 응답한 여성들에게 필요성 인식도를 추가 조사한 결과 교제폭력처벌법 98.5%, 비동의 강간죄 95.2%, 낙태죄 전면 폐지 91.7%, 성별임금공시제 90.9%, 생활동반자법 89.7% 등 찬성률이 높았다. 특히 교제폭력처벌법과 비동의 강간죄는 ‘적극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8.1%, 70.0%로 나타났다. 생활동반자법이 ‘적극 필요하다’는 응답은 20대가 66.2%로 30대(42.2%)보다 크게 높았다.
여성을 젠더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복수선택)는 ‘수사·처벌 기준 강화’(65.0%)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 법원과 수사기관이 여성혐오 범죄를 솜방망이 처벌한다는 문제의식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법 제정 시급 통과(34.2%),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및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32.1%), 피해자 지원 확대(25.7%) 등이 뒤를 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복수선택)로 대다수가 ‘일자리·임금’(60.5%)을 꼽았다. 다음으로 주거(33.3%), 육아·돌봄(27.5%), 안전·젠더폭력(26.8%), 차별개선·평등(19.1%) 순이었다. 여성의 일자리·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경력단절 방지 정책 확대’(49.4%), 여성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는 ‘불법 중개·전월세 사기 근절 및 처벌 강화’(49.4%)를 원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20·30대 여성은 사회 문제에 자신의 명확한 입장을 갖고 특정 정당에 대한 고정적 지지 없이 정책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꾸는 ‘스마트 보터(smart voter)’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설계에 따라 지지정당 변경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69.4%였다. 평소 한국의 정치·사회 이슈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77.4%, 정치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느낀다는 응답은 90.0%에 달했다.
정춘생 의원은 “추운 겨울 빛의 광장을 가득 메웠던 2030 여성들은 응원부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체로서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들은 윤석열 탄핵뿐 아니라 차별 없는 세상과 여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외쳤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는 정치권이 응답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야생화된 ‘꽃사슴’ 1000여 마리가 점령한 전남 영광군 안마도(鞍馬島)에서 올해부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슴 포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남도는 1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화된 꽃사슴의 개체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영광 안마도에서 사슴을 포획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마도는 섬 모양이 ‘말의 안장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섬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지만 40여 년 전 가축으로 유입된 사슴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다.
1985년쯤 축산업자 3명이 사슴 10여 마리를 방목하면서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기후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마도에는 937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에 비해 23배(162마리/㎢)나 많다.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한 꽃사슴은 풀과 열매, 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먹어 치우면서 섬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사슴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농작물을 먹거나 묘까지 파헤치는 등 피해가 커졌지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분류돼 퇴치할 근거가 없었다. 2023년 7월 안마도 주민 593명은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민원을 넣었다.
정부는 서식밀도가 높아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기로 하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14일부터 시행했다.
피해를 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포획할 사슴의 마릿수를 결정한 뒤 포획을 허가할 방침이다.
영광 안마도 이외에도 전국 곳곳에서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완도군 당사도에도 600여 마리의 야생화된 꽃사슴으로 인해 농작물 등 주민피해가 크다.
옹진군 굴업도에도 178마리 이상의 사슴이 서식하고 있다. 당진시 난지도(34마리), 창원시 우도(30마리)를 비롯해 국립공원인 속리산과 지리산, 다도해 해상 등에서도 야생화된 사슴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됐다.
대전을 비롯한 전국 6대 광역시의 지난해 핵심 정책 키워드는 ‘교육’과 ‘청년’, ‘안전’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각 지자체가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에 언급된 단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4일 대전연구원이 내놓은 ‘보도자료 제목 분석으로 보는 2025 대전 정책 핫 키워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전을 비롯한 6대 광역시 보도자료에서는 교육과 청년, 안전이 3대 키워드로 제시됐다. 대전연구원은 지난해 1~11월 6개 광역시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보도자료 1만3930건을 기반으로 제목에서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와 중요도를 따져 지역별로 30개씩 정책 키워드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교육과 청년은 지난해 6대 광역시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인 주요 단어였다. 교육은 인천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주요하게 언급된 단어였고, 울산과 대구에서는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나머지 광역시에서도 교육이라는 키워드는 주요도 8위에 위치했다.
청년은 광주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중요도를 가진 키워드로 분석됐고, 인천·대구·대전 각 4~6위, 울산 9위 등 모든 광역시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단어였다. 안전은 대전과 광주·울산에서 보도자료에 언급된 가장 핵심적인 단어로 분석됐으며, 인천과 부산에서도 각각 3위와 6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6대 광역시 보도자료의 주요 키워드에는 ‘문화’, ‘예술’, ‘기업’ 등이 포함됐다.
대전의 경우 ‘축제’라는 단어가 두 번째 핵심 키워드로 분석된 것이 눈길을 끈다. 대전시가 전국적인 축제 육성을 목표로 지난해 3회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풀이된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한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기업·산업’ 등 경제 관련 키워드, 관련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도시마케팅에 적극 활용한 상징 캐릭터 ‘꿈돌이’ 등도 주요 키워드에 포함됐다.
대전연구원은 지난해 대전에서 급부상한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꼽았다. 여러 단어간 동시 출현 빈도를 분석한 결과 ‘행정’과 ‘통합’이라는 단어가 결합돼 언급된 빈도가 결합 단어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대전시는 충남도와의 행정통합을 위해 지난해 주민설명회와 법안 마련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대전연구원은 “핵심 정책 내용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는 보도자료 제목을 수집·분석해 정책 핫 키워드를 추출했다”며 “도출된 주요 키워드는 각 광역지자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사업이나 추진 방향성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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